[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내년 국비 확보를 앞둔 상황에서 대전시와 예산 정책 협의회를 생색 내기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시는 더 민주당과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 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 대표, 백재현 국회 예산 결산 위원장, 윤후덕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 간사 등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 대전 의료원 건립, 국립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 2017 아·태 도시 정상 회의(APCS) 개최 등 시정 현안 6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조기 활용, 유성 광역  복합 환승 센터 구축, 대덕 특구 융합 공동 연구 센터 조성, 나라 사랑 체험관 건립, 경부 고속돌로 회덕 나들목 연결 도로 건설, 수상 시뮬레이션 촬영장 구축, 노후 공단 주차 환경 개선 지원, 대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발전 사업 등 국비 사업 10건의 협조가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 보면 예산 정책 협의회가 얼마나 사상누각에 불과한지 알 수 있다.

시가 내년 예산 확보를 요청한 국비 사업 10건 가운데 상당 수가 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기 전부터 예산 반영을 지원해 달라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때만 되면 국회로 당으로 쫓아 다닌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똑같은 사업 내용을 내년에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지경이라면 예산 정책 협의회는 하나마나한 회의에 불과하다.

지방 자치 단체와 당의 예산 정책 협의회가 이쯤되면 조선 시대 관찰사 행차에 사또가 마중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난 해에도 더 민주당은 예산 정책 협의회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지난 해 7월 21일 열린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우 원내 대표는 대전시가 올해 다시 건의한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조기 활용을 두고 "옛 충남도청과 도경 부지를 문화 공간만으로 활용한다면, 800~900억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해 주변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두고는 우 원내 대표가 "트램 관련 법이 무엇인지" 묻는가 하면, 권선택 대전시장을 지키겠다던 박영선 참 좋은 지방 정부 위원장은 '트램이 옛날식 전차'로 질문하는 등 앞뒤 없는 회의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국립 철도 박물관 대전 유치를 두고 당시 김현미 국회 예산 결산 위원장은 "국립 철도 박물관 건립 사업이 국비 사업이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립 철도 박물관 대전 유치는 더 민주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