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호자 소득 상관없이 ....기초연금2018년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 30만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인상 지급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정청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아동수당보다 3개월여 앞서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21년 4월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까지 지급된다. 매월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역 화폐 등도 가능하다.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천억원으로,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 추진을 위해 늦어도 10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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