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추진…사회 서비스 분야서 34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새 정부 복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지방 자치 단체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등을 새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지침 등이 제시되면 이런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춰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정 자문 위원회와 시에 따르면 사회 서비 스공단은 각 지자체가 새로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어린이 집, 요양 시설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며 보육 교사와 요양 보호사 등도 직접 고용한다.

공단은 보육 직렬과 요양 직렬, 사회 복지 직렬 등으로 구분해 직렬별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또 보육과 요양,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한 국·공립 시설의 추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단 설립을 통해 5년 동안 34만개의 사회 서비스 분야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단순히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 향상도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회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국가의 역할로 가져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직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일자리의 질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내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세한 정부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주 보건여성복지국장을 총괄로 복지정책과와 노인보육과, 복지 재단 관계자 등으로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TF팀을 통해 정부의 추진 방침과 동향을 파악, 다른 시·도 벤치 마킹 등 공단 설립 방향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 서비스 공단이 설립될 경우 대전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마케팅공사, 대전 시설 관리 공단 등에 이어 5번째 공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