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전중단 ▲4대강 보 방류, ▲최저임금 대폭인상 ▲사드배치 중단 ▲증세 등 국가 주요현안이 결정되는 나라는 1인 독재국가나 전제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경이후 곧바로 ‘증세’ 문제를 던져 놓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관과 여당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자 문대통령이 증세방안을 기재부에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분배 없는 성장도 무의미하지만 증세를 통행 퍼주기 분배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증세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조세의 원칙인 공평성, 명확성, 편익성이 핵심으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핀셋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언급하고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는 일부 계층만을 타겟팅해서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인 사회계층 갈등을 부채질하고 계층 간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이고, 국가정책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관제성 여론으로 포장해 몰고가는 것은 정책실패를 넘어 정책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