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제기…전국광역의장단회의서 건의안 채택할 듯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 예산 결산과정에서 불거진 보조금 정산 및 미회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보조금 문제가 충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시정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이달 17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충남도의회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의원간 마찰을 빚는 등 집행부와 의회 차원을 넘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추궁하는 김종필의원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된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중 보조금의 미회수로 인해 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2016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실태 자료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약 672억 원의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상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지난해 결산검사를 하며 오류를 시정할 것을 전제로 승인이 이루어졌고 해당 국장이 이를 보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며 “보조금 집행의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올해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보조금 가운데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672억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 며 “정부의 시스템 탓만 할 게 아니라 도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루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도민을 기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용찬 기획실장은 “일선 시군에선 결산과 정산이 같이 이루어지지만 도의 경우 정확한 시점에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며 “정산과 결산의 시점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집계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1“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윤석우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오는 17일 회의에서 보조금 결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에 감사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가 보조금 미회수분이 해를 넘기고 있어도 이를 바로 잡을 노력을 게을리 해 결과적으로 엉터리 결산을 하게 만들고 있다.” 며 “2015 회계연도의 경우 보조금 35억 원이 미회수됐다. 규칙대로라면 집행 뒤 1년 이내에 회수토록 돼 있다”며 “이런 규정은 안지키고 엉터리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규정만 잘 지킨다”고 질책했다.

김의원과 집행부간의 설전이 이어지자 이날 행자위 위원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김동욱 위원장은 “충남도의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론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납폐쇄 기일을 12월에서 2월로 바뀐 건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에 맞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유익한 의원은 “시스템 탓만 해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상의 문제를 확인했을 때 중간 과정을 보고하고 협의해 대처했어야 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은 “충남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스템상에 발생하는 문제로, 정부에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의결한 결산서 공시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2016년도 결산서 세입 결산액은 5조3756억2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403억3100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3342억9600만 원이다.

또 보조금 집행액은 2조3702억 원으로 집행 잔액은 16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보조금 집행 잔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 잔액은 160억 원으로 표기됐지만 집행 잔액은 832억34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67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결산서상에 미반영 된 것으로, 허위 결산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행자위에서는 오후 2시 속개 됐으나 다른 문제로 정회를 한 뒤 의원들 간의 간담회자리에서 올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의원과 김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업무보고보다 보조금 결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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