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자부와 협의 중…측근용 고위직 지적도 나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3급 정책 보좌관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에 관심 사항으로 떠 오르고 있다.

시의 정책 보좌관 신설 움직임은 지난 해 11월 14일 행정자치부가 지방 공무원 전문 임기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서다.

현재 시는 이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 중으로 변수가 없는 한 신설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신설 예정인 3급 정책 보조관이 인사에 숨통이 될지 아니면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메우게 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우선 현직 공무원의 3급 정책 보좌관 임명은 사직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하반기 시 인사에서 3급 승진 인사는 두 자리 안팎으로 점쳐 진다. 이렇게 될 경우 국장급인 3급 자리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장의 눈에 든 공무원을 퇴직시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리가 만들어 질 때 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낙하산 인사다.

지금 상황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실제 대전시 보다 앞서 정책 보좌관을 신설한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임명된 면면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단체장의 측근이기 때문이다.

측근용 고위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았지만 실제로는 정무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위 정무직 탄생이라는 비난도 나올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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