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결산서 보조금 정산 사항 등 반영되도록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 주문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린 제296회 정례회 결산 심의에서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서형달 예결특위원장(서천1)은 “도의 경우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김종필 의원이 지적한 보조금 정산 누락된 부분이 올해 결산 시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결산서에 보조금 정산내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시스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중앙에 적극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도교육청 심의에서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불용액 감소 등은 지난해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이월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정부추경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있으나,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예산편성 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한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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