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의 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하게 지방 분권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해외 출장중인 단체장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급거 귀국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지방분권과는 사뭇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강력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자율권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14일 청와대에서 17개 광역지방단체장과의 간담회에 해외 출장 중인 일부 단체장들이 귀국 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해외출장길에 올랐다.

청와대 회의 소집에 일부 단체장들은 해외 출장중에 일정을 제쳐 놓고 회의에 참석 한 것이다.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모임이었는지 자율성이 배제된 모임 이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동남아 출장중인 권선택 대전시장도 일시 귀국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 참석 후 곧바로 미얀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비상시국도 아니고 일정 조율이 필요했을 부분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17개 광역단체장 일정 조율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업무 차 해외 출장중인 단체장을 불러들일 이유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대통령과 간담회 참석이라는 이유로 국내도 아니고 해외 출장중에 귀국한 단체장도 일정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도 지방분권을 말할 수 있는지 혹여 지방정부와의 협치를 내세우며 막강한 청와대 권력이 지방정부를 줄 세우기를 하려는 불순한 생각이 깊은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자치분권 시범지역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지방자치 추진등이 담겨져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