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탄력 운영 길 열어…재난 예방 위한 사업으로 확대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15일 시는 법정 용도 내에서 재난 관리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평상시 재난 예방 사업과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응급 복구 사업의 기금 운용 절차를 세분화해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재난 예방 활동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금을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해 누적 적립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적립하고 있는 약 100억원의 기금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30억원 정도를 해마다 기금 사업비로 편성해 왔다.

시는 적립된 1200억원 가운데 기금 사업비를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방동대교 등 주요 교량과 공공 건축물 105곳의 내진 성능 평가 용역과 내진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가뭄에 따른 긴급 대책비 5억원을 편성해 농업용 공공 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 관리 기금은 공공 분야 재난 예방 사업,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 관리 수요에 사용하고 있다.

법정 기금인 재난 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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