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5분 발언 통해 "농로 확.포장 통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대책마련 해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유성구의회 구본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농로 확.포장을 통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첫날인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우리구에서는 약 8.2km에 달하는 농로 포장을 완료하였지만 구즉, 관평지역은 그 중 약 37%인 3km만 포장하는데 그쳐 지역간 편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농로 확포장은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유권 관련 민원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포장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지역농민들이 농사짓기가 갈수록 힘들어져 한숨과 걱정만 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포장대상 농로가 농로로서의 기능을 수십년간 수행하고 있거나 농로외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기부채납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등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의 기능 보강을 통해 향후 소유주가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농민들의 시름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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