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전국 대도시의 원도심( 중구)들이 모여 행정안전부에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전달한다.

13일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등 7개 광역시 원도심의 자치단체장들 모임인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회장 정동일)’는 대전 중구에 모여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유지되는 ‘의회사무기구 관련규정 개정’안과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 10만미만 자치구에 국(局 )기구 존치’건의문을 공동 채택해 이날 오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과 서울 정동일 중구청장, 부산 김은숙 중구청장, 대구 윤순영 중구청장, 인천 박승숙 중구청장, 광주 유태명 동구청장, 울산 조용수 중구청장은 대도시 중심구의 현실적인 문제가 현행법과 대치되는 점을 가만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전달한다.

건의문의 첫 번째 내용인 ‘의회사무기구 관련규정 개정 건의’문은 도심 특성상 주간 활동인구(350만)가 많아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상주인구 수, 행정동 수를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책정하고 의회 사무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 등 지역 특성을 반영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기구는 상주인구와 관계없이 지역 특성,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5개 국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의회사무기구만은 불합리하게 획정된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성 저해, 급기야는 의정활동 보좌 기능에 지장을 초례한다는 것이다.

‘광역시 10만 미만 자치구의 국기구 존치’건의문의 내용은 생활 및 유동인구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수요는 고려치 않고 단순 주민등록인구만을 적용한 ‘국’기구 축소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서울의 경우 인구수에 관계없이 5개국을 설치할 수 있지만 지난 5월 1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진 지침에서는 인구 10만 미만 광역자치구의 국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내려져 특별시와 광역시 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 중구의 경우 인구 13만에 5개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천중구는 인구 9만임에도 2개국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6개 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현행대로 3개국의 유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30만 미만일 때는 실국을 3개 이내로 설치하고, 30만 이상일 때에는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비슷한 제반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은 다행”이라며 “중앙정부에 건의도 많이 했고,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은 “2월에 회의를 개최해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인구수만 가지고 결정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게재한 것”이라고 정부에 직접적 불만을 토로했다.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은 “장관면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섭섭하다”면서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만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안문제는 7대 도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 채택에 이어 중구 뿌리공원을 둘러본 후 열차편으로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장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한 후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