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DI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연말 쯤 신설 여부 결론 전망

▲ 2015년 11월 25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충청권 광역 철도 1단계 사업의 정부 예비 타당성 통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구간에는 11개 역과 도시철도 2호선과 환승하는 오정역이 신설돼 사실상 도시철도 역할을 한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의정부 경전철 운행사 파산으로 충청권 광역 철도 오정역 신설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충청권 광역 철도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11.9%의 사업비가 증액됐다며, 한국 개발 연구원(KDI)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실제 국토부의 충청권 광역 철도 예타 당시 사업비는 2017억원이었지만, 현재 2358억원으로 251억원이 늘어난 상태다.

이 가운데 순수 오정역 신설에 112억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139억원은 토목 공사 등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의 총 사업비 변경 협의 때 이번 사업비 증액이 국토부 예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KDI로 가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재 타당성 조사 수준의 연구 용역은 아니지만, KDI 연구 결과에 따라 오정역 신설 여부가 결론날 전망이다.

문제는 KDI의 연구 용역을 KDI 공공 투자 관리 센터(PIMAC)에서 진행하는데 있다.

최근 파산을 선고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에서 나타나 듯 KDI가 의정부 경전철 수요 예측이 부풀려 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아, 2013년 감사원 감사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 사태로 제 역할을 못 했다고 혼쭐이 나고 있는 PIMAC이 보다 더 보수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경우 오정역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정부 경전철이 민자 사업이고, 충청권 광역 철도가 재정 사업이지만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서다.

반면 대전시는 정부에 이번 연구 용역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시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오정역 신설로 결론이 나면 당초 계획대로 충청권 광역 철도는 2022년 후반기 개통에 문제가 없다는 예상이다.

또 오정역이 충청권 광역 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환승역으로 시와 기재부, 국토부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반면 이번 PIMAC 연구 용역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오정역 신설을 위해 정부와 별도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무조건적인 비관론을 잠재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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