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에게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전시의 일선학교에 급식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도 일부학교에서는 특정제품을 표기한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급식업체들 또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입찰과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급식비의 500원 인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기업의 비싼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식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는 것.

학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공고와 업체의 투찰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조달행정 대행기관의 경우 지난 2016년 입찰 대행 수수료 문제에 따른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찰 거부로 대전 시내 학교급식의 파행을 몰고 왔음에도 관련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납품 업체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일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주 취급 품목이 아닌 품목 군에 투찰을 진행해 낙찰될 경우 기존의 품목 군을 납품하던 타 업체에 이를 넘겨 대리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요구사항은 ▲급식 식재료의 품목별 성분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급식 식재료에 대한 월별 시장가격 조사 실시 ▲납품 업체에 대해 학부모 등의 시민참여를 통한 일상적 모니터링 강화 및 조치 ▲식재료 납품업체의 품목 군별 업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당업자의 위장된 신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상시적 감시시스템 구축 ▲EAT시스템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학교 급식 입찰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조달청 등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일선학교가 이를 선택하도록 조치하라 등이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 급식과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된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이 급식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