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 거론된 ‘행정수도가 곧 세종시’ 를 개헌안에 명시하는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세종시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가 공약 실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완전한 행정수도와 국회분원, 미래부이전 등을 우선 추진할 것과 행정자치부ㆍ여성가족부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자치분권 시범도시’를 반드시 실현, 첫 제 2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선거기간 동안 각 당의 후보들에게 5개 분야 17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말하고 “이 가운데 세종시 핵심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등 6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항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이다.

이 시장은 또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이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 개헌특위와 새 정부에 제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정부세종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은 헌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 및 국회와 협조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분원은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운영돼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의원회관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정부와 국회는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연내 이전방안 수립과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에 소재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이전고시 및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며 “미래부와 각종 위원회는 새 정부 초기 즉시 이전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이전 부처가 당분간 민간건물을 임차하거나 기존청사의 공간을 활용토록 하는 등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시범도시 운영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으나, 조직․재정 등 자치권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세종시 설치 목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조직 자율성 확보, 실질적 재정특례 보장,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행복도시 건설청 존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도시 운영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시도로 지방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에 걸쳐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실천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는 실질적․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첫 회의는 지방분권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개선과,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의 공약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역설했다.

이외에도 대선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KTX 세종역 설치, 국립자연사박물관 조기 건립,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등도 소관 부처와 협력해 추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