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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시민이 체감 규제 완화 사례 담은 책자 발간
대전시 41개 사례 담아…대표적 시민 불편 최소화 사례 포함
2017년 04월 19일  19:11:11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례를 담은 규제 개혁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기업규제 개선 사례 10선, 도시 계획 규제 개선 사례 13선, 적극 행정 사례 11선, 시민 불편 규제 개선 사례 7선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5개 구청의 우수 사례도 포함돼 있다.

사례집에 담긴 대표 개선 사례로는 해묵은 260개 중소 기업 애로 해소를 비롯해 상위 법령과 지침 개정을 통한 한국 산림 복지 진흥원 유치, 국방 신뢰성 시험 센터 유치, 사이언스 컴플 렉스 기업 유치 등이 담겼다.  

또 도시 계획 분야 규제 개선 사례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 용적률 완화 등과 행정 편의 인·허가 조건 50% 다이어트 등 공무원의 행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사례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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