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랭크 윌첵의 한마디입니다.

6월9일 월요일의 교통뉴스브리핑

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 정부에서 고유가 종합대책을 내 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화물운송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해 10조4930억원을 지원을 해주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의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24만원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48만 원)의

50%를 기준으로 삼은 건데요.

특정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환급(tax rebate)'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 환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지급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개인별로 이 기간에 유류세를 얼마나 냈는지는 따지지 않는데요.

자세한 환급내역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연말정산신고서상의 총급여가 3000만원이하는

24만원을 환급받구요.

3000만원 초과～3200만원 이하는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는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는 6만원씩을 환급받게 됩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만큼

각각 연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둘이 합쳐서 4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며

△2007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를 한 사람으로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중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20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3구간으로 나눠

6만원에서 18만원씩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진행자 :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번 대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10월과 내년 4월 등 6개월 단위로

2차례 지급이 되는데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매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분은 11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상반기분은 5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진행자 : 한편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유가 환급금 지급 기준이 가구별이 아닌

개인 소득만으로 정해져서요.

연봉 3000만원 이하인 독신 사원은 24만원까지 환급받는 반면

4000만원을 받는 가장은 한푼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연봉 3000만원 이하를 각각 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최대 4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맞벌이에 비해 홑벌이 가정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수와 재산 정도도 고려해야했다는 지적이구요.

또 자영업자도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사람보다

세금을 축소신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10조4930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요?

정부는 작년에 초과 징수한 세계(歲計) 잉여금 가운데

남아있는 4조8655억원을 우선 사용한다는 계획이구요.

앞으로 1년간 당초 계획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에서 5조2000억원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조2000억원은 유류 가격 급등으로 늘어나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에서 충당할 예정이어서요.

"유가 상승으로 더 걷힌 세금은 국고에 넣지 않고

모두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돌려주는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특히 정부가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요.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줄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행자 :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정부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버스화물차.연안 화물선이 지급 대상이며, 현행 리터당 293원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 경유기준으로 1800원인데 그 이상 상승하면 50%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1톤 이하 자가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경승합차와 같이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 환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 화물운송과 건설기계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운송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표준운임제 시행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공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우선 적용하고, 건설협회에도 회원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고,

여기에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당사자인 화물연대 등에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문젭니다.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커지는 양상인데요,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대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은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모두 빠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 대책을 보면 유가 인상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기준액이 1ℓ에 1,800원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운송료 인상은 아예 대책에서 제외됐고 유가 인상 등을 고려해 최저 운임비를 정하도록 하는 표준요율제는 검토 사항으로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도 이번 대책의 핵심인 유가 환급금과 관련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16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총파업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총파업과 관련한 조합원 투표가 있다고요.

“고유가로 인한 물류ㆍ운수업계의 투쟁이 확대되면서 교통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는 잠시뒤인 오전 9시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주말 확대간부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기 전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총파업에 동의했다고 알려져 사실상 파업은 지도부가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