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내년 1월 1일 설치 운영이 예정돼 있는 대전 교통 약자 지원 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두고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대전시는 시정 점검 회의를 열고 센터 문제를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대전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해야 한다.

시정 점검 회의에서 관건이 된 것은 센터의 운영 주체다.

우선 교통 약자 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장애인 콜 택시가 앞으로 설립될 센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 콜 택시 위탁 사업자인 대전시 지체 장애인 협회 등 민간에 센터를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센터를 시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인이 언급됐다. 이 경우 119명에 이르는 장애인 콜 택시 인력을 공사·공단에서 그대로 떠 안아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 콜 택시의 잦은 민원 발생에 있다.

현재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그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콜 택시 인력을 공사·공단에서 흡수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 없이 고용의 질만 개선하는 셈이다.

시는 장애인 콜 택시가 센터에 포함될 경우 약 25~30%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콜 택시 예산이 약 6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센터에 약 20억원 정도 더 많은 85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콜 택시 인력이 공사·공단에 흡수될 경우 매년 경상 경비로 더 많은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점 역시 검토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콜 택시 서비스 질 개선 없이 현재 장애인 콜 택시 인원의 고용을 보장하던가, 민간에 센터를 위탁하고 그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여기에 대전시 의회 역시 센터 운영 주체가 공사·공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콜 택시의 서비스 개선 보다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