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중점점검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환경영향평가업계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법령 위반사례를 최소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법령을 위반한 업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하여 적정 기초자료 보관, 거짓·부실작성, 하도급 업무 적정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술인력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증진 및 거짓·부실작성 예방을 위하여 대기·수질·소음 분야 등의 측정을 대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정인력 확보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 업무수행능력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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