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5개 자치구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3일 시는 매달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하는 현안 사항을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입 감소분 보전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866억원 가운데 지난 해까지 495억원을 구별로 지급했다. 당초 2018년 완료 일정을 앞당겨 올해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자치구 일반 조정 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 역시 당초 21.5%에서 올해 23%로 1.5% 올려 모두 176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는 광역시 평균 20.51%를 2.49% 웃도는 것이다.

또 어린이 집 안전 공제회 공제료 재정 지원 건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본 예산에 3억원을 시비로 반영했고, 매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문화재 보수 사업은 당초 70% 시비 지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자치구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게 돼 지정 문화재 보수가 원활해 질 전망이다.

학교 무상 급식 자치구 분담률 하향 조정 건의은 시 분담률 40%가 다른 광역 자치 단체보다 높은 수준이고, 시 부담 감소분 10% 역시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가 지원해 올해 조정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우선 시-구 협의체를 상반기에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 후 전국 시·도의 분담 현황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자치구의 방범용 CCTV 통신 회선비, 전기료 등의 시비 지원은 이미 설치비와 통합 센터 유지 비용으로 연간 50억원 이상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장기적으로 국비 지원을 통한 CCTV 자가 통신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협의회에서 모두 12회에 걸쳐 23건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14건을 반영 또는 부분 반영 조치했고, 나머지 9건은 재정 여건과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 검토 또는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