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출발! 대전대행진'(매일 08시 방송)'

정체되는출근길, 도로 위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와

 

PD   :  김호일
작가 :  김의화
MC  :  길원득


 

진행자 : 대전 시내버스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매연저감장치 부착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요.

“대전시가 오늘부터 17일까지 시내버스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이번 점검은 2006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 왔으나 최근 일부 시내버스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만하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 됩니다“

 

진행장 : 그렇다면 그동안은 점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시는 그 동안 매연 다량배출차량인 시내버스 등 대형경유차를 중심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 13개사 110대를 부착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 및 매연농도준수여부에 대해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서민과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가격도 대폭 오르는등 에너지가격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유류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협회관계자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1차 2001년 7월에, 2차는 2005년 7월에 있었죠, 이 세제개편에 의거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의 지속적인 인상과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의 경유가격 상승으로 경유 소비자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그렇잖아도 정부의 정책만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건의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경유 소비자가격이 금년 5월 기준 휘발유 가격대비 98% 수준으로 인상됨으로써 당초 정부가 2005년 7월 2차 발표때 정했던 가격비율, 휘발유:경유:LPG의100:85:50 비율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가중은 물론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상인, 화물운송업 등 산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 버스업계에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노선 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요?

 

“전국 533개 버스운송 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주에 성명을 내고 ‘최근 경유가 급등으로 버스 운행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유가 인상에 따른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선 감축 등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버스업계의 주장을 전해주시죠.

 

“연합회는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 버스의 유류세 환급, 면세를 요구하면서 6월 중 유가 인상분을 반영해 버스 운임을 인상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용 승객이 적어 적자가 심각한 노선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축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버스 요금 조정 방식을 물가연동제로 바꾸고, 요금을 물가 관리 품목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 각계의 경유세 인하 요구가 드센데 무턱대고 내릴 순 없고 경유세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할텐데요, 얼마나 내릴 수 있는 겁니까?

 

“미리 말씀 드리면 리터당 최대 54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각 세금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요.

“현재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현재 476원인데, 이중 교통세는 교통세법상 454원이나 3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335원 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32%가 붙지만 이 역시 탄력세율을 적용해 교통세의 27%인 91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50원이 부과되고 있고요“

 

진행자 :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겁니까?

 

“법을 바꾸지 않은 범위에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려면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교통세의 경우 탄력세율 30%를 다 적용할 경우 318원까지 세금을 낮출 수 있고, 주행세도 탄력세율을 최대한 적용할 경우 71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33원까지 세금을 낮출 수 있고요, 이랬을 경우 경유에 대한 유류세는 지금보다 11%인 최대 54원 낮은 422원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진행자 :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행세는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문젭니다. 주행세와 교육세를 낮추기란 쉽지 않은게 우선 주행세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미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주행세까지 낮아진다면 그만큼 유가보조금 재원도 줄어들어 기한 연장이 무의미해지는것이거든요, 정부 관계자도 유가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는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교육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교육세를 낮출 경우 그렇잖아도 열악한 교육재정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세는 지금까지 한번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적이 없고 지난 3월 유류세를 인하할 때도 교통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은 개정했지만 교육세법 시행령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 결국 현실적으로 주행세율과 교육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세만 낮출 경우 유류세는 5%인 24원 정도만 낮아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5%이상 유류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세법의 세율을 낮추거나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법을 우선 고친 다음에 시행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세금을 내린다는 게 이래저래 쉽지 않을

 

진행자 : 결국 정부에서는 고유가 피해계층을 선별해 세감면과 지원을 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추가 대책에 대해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혜택 대상이 너무 넓어 운수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세금감면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여당인 한나라당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네, 여당의 정책 라인 관계자도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생존형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세수만 줄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추가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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