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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빚 갚는 것도 때가 있다.
2016년 12월 21일  05:46:57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내년도에 대폭적인 내수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들이 발표되고 실제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을 경기부양책의 유용한 수단인 적자재정을 외면하고 오히려 민간 통화를 줄여 소비를 악화 시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어 재정운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채무변제 등에 나서는 것은 세입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단체장이나 자치단체가 외부로 발표하는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단체장들은 적자재정을 편성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보다 실질채무감소를 통해 빚을 갚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초단체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친 결과 잉여금의 증가로 여력이 생겨 채무변제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의 통화가 결국 줄어들고 내수경기는 통화승수를 포함해 절약 이상의 침체를 가져온다.

더욱이 최근 다양한 세원 개발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풍족케 시켰지만 민간의 고통은 이와 반비례로 늘어났다.

충남도 역시 지난 19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송년기자회견과 20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긴축재정 등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앞으로도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긴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임을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내수 경기의 침체가 심각할 경우 부양책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경제는 과거의 통계도 있지만 선행지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도 해외경제는 무역수지를 포함해 글로벌 위기 수준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 여기에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우리의 해외경기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현황과 맞물린 현 정부의 무능은 무정부상태를 떠올릴 만큼 심각하다. 여기에 연말연시를 통해 슬그머니 오르는 물가는 내수 경기에 치명타라 할 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지갑을 잠굴 수밖에 없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의 출현도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철옹성일 것 같았던 수출에 의존해 버텨왔다.

그러나 그 수출도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흑자 예산의 편성이나 이를 통한 채무변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부양책은 먼 곳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

기껏해야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승수효과로 시중의 통화량 증가가 그나마 대안이다. 그리고는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예산의 편성이 경기 침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사라지게 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균형예산이 아닌 흑자예산이나 적자예산은 미래가 곤혹스럽다.

예산 담당자들은 내수침체를 완화시키고 그나마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경기를 멈추게 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수단으로 긴축 예산보다 적자 예산이 유용한 것이라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적보다는 실물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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