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하고 있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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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 데이의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5월27일 화요일의 교통뉴스브리핑

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 정부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정부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은 이날 실무회의를 열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너지관리공단은 8월부터 개정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하는데 새로 시행되는 1등급은 연비가 15㎞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진행자 : 기름값 급등으로 전체 석유소비량은 줄어들었는데도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제유가 급등으로 발전회사들이 벙커C유 비중을 줄이면서 국내 석유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난것에 비해 휘발유 소비는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경유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차량용 연료의 소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 얼마나 감소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국내 석유제품의 전체 소비량은 6천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 감소했는데요,

전년동월대비 석유소비 감소율은 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4월 들어 석유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벙커C유의 소비량이 520만 배럴로 작년동월에 비해 30% 넘게 급감했고 산업용인 나프타가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 석유류 소비 급감의 이유가 발전회사들이 벙커C유 비중을 낮췄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등 발전회사들이 연료 구성에서 벙커C유 비중을 낮추고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NG 비중을 높이는 등 대체재를 활용하면서 벙커C유의 소비가 크게 줄고 있고 있고요,

이에 반해 4월 휘발유 소비량은 526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증가했는데 지난 3월에는 고유가 충격에 따라 휘발유 소비량이 0.6% 정도 감소했으나 1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건 겁니다"

진행자 :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 교통 각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청주→제주'간 화물운송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고유가로 인해 비상경영을 선언한 아시아나항공이 청주발 제주행 항공기의 화물운송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청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자로 하루에 네 번 운행되고 있는 청주발 제주행 노선의 화물운송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순 지역 화물대리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운송 사업을 언제부터 포기하는 겁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부터 위탁 수화물을 제외한 택배 상품, 소포 등 화물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청주지점 관계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적자가 나는 부문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네요,

청주상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청주상공회의소에는 당연히 이번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본부에 발송했습니다.

청주상의는 건의문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적자 사업을 중단키로 했겠지만 9년여간 열심히 노력한 지역 화물취급 협력사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며 청주공항을 물류중심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충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단의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 항공업계나 산업계도 어려움이 큽니다만, 경유값 폭등으로 트럭영업을 하는 서민들의 부담도 큰데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내릴 수 없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건가요?

"네, 경유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경유 값이 오르는 것은 국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 세금을 낮춰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세금을 낮추면 에너지 소비만 늘어나기 때문에 유류세를 내릴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 대선때는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수차례 공약을 했었는데요.

"네, 그 약속은 지켰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된 게 국제유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공약대로 취임하자마자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도 기름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경유값 상승을 폭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990년 이후 물가가 두 배 오를때 경우값은 아홉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  경유값 인상은 정부에서도 한 몫 거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7월 마무리한 개편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를 100대 85로 정했는데, 한때 휘발유 값의 절반에 못 미치던 경유 값을 휘발유의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 예상을 깨고 최근 국제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뛰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특히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을 믿고 경유차를 사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진행자 :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내리면 정부의 세금 징수에 차질이 생길걸 염려하는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춘다고 전체 세수가 크게 주는 것도 아닌 것이 지난 3월 유류세를 10% 내리면서 정부는 세수가 월평균 1300억원씩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기름 값이 뛰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월 485억원씩 늘어 실제 유류세 감소폭이 예상치의 63%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기름 값이 더 오르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줄어들게 뻔하고 게다가 세정당국에 의하면 올해 전체 세수가 8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류세를 내릴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도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못 내리는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국내 경유값이 뛴 것으로 보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하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면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에 비해 여전히 적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L당 476원으로 휘발유의 L당 670원보다 194원 싼데요, 국제시장에선 경유가 더 비싼데 세금을 낮춰 가격구조를 왜곡하면 경유 소비만 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 코레일 서대전역에서 운행하는 제천․담양 테마기차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코레일 대전지사 서대전역이 개발․운행 중인 담양, 제천, 보령을 테마로 하는 '3色테마 기차여행' 상품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3色테마 기차여행 상품'은 감성적 테마를 원하는 세대별 트렌드를 반영했으며 정기열차를 이용, 일회성 여행상품이 아닌 소규모 단체를 위한 정기상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MOU 협약체결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획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