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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혁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다
2016년 10월 26일  13:23:22 고무열 국민의당 대전유성갑지역위원장 news@gocj.net
   
▲ 고무열 국민의당 대전유성갑지역위원장

[ 고무열 국민의당 대전유성갑지역위원장 ] 고장 난 대한민국, 담대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서성이고 있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는 오로지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는 체제이므로 지금처럼 리더십이 흔들리면 국민은 멀미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거대양당을 향해 “이것이 정치다”라고 큰소리치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반대하던 개헌의 카드를 갑자기 들고 나왔다. 작금의 정황으로 봐서 최순실과 우병우의 사태 등 혼란한 정국을 정리하기 어려워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과연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근간부터 잘못되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개헌 자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시기적절한 판단인지는 국민이 판단하고 앞으로 논의된 일이다.

대통령은 무척 당황하고 급했다.
청와대를 둘러싼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터졌음에 미쳐 여러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를 발표하려면 먼저 자신의 거취문제 즉, 탈당을 함께 발표하고 지금의 청와대 주변 사건에 대해서 소상히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순서 아닌가? 그리고 산적해 있는 경제문제 등도 세밀하게 말했어야했다.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요점은 없고 지극히 낙천적인 말만하고 다 잘되는 것처럼 포장되었다.

헌법도 정치도 새롭게 개혁하는 것은 마땅하다.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길이라면 찬성하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민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판단력이 부족한 김정은이라는 미숙한 지도자의 손에 핵실험과 미사일로 연일 도발하는데도 묘안이나 방책도 없이 오로지 미국만 의지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과의 타협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외교의 기본에도 못 미치는 형국으로 이끌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적이다.

현 상황은 아마도 40년 전 군사정권에도 없었을 것이며 자유와 민주는 확실히 퇴보하였다. 서민의 쌈짓돈은 상위 1%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상위 고소득자 9%의 그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미 중산층은 무너지고 영세 자영업자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도처에 나타나고 부정부패는 물론 세월호를 기점으로 연일 안전사고와 비리의혹이 불거지는데, 기득권 양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포장과 감추기만 급급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수동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대기업 하나가 국가 경제력의 30%를 좌지우지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를 모른다. 대기업 하나가 도산하면 국가가 도산할지도 모르는 기형적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화 세력 1%는 대기업과 고위관료이고 민주화 세력 9%는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교사, 고임금 수혜자인데 이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영세 자영업자나 저임금 노동자의 90%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고착화된 비정상의 구조를 혁파하고 90%에 속하는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새로운 개혁정치인 것이다.

썩은 고목 같은 거대 기득권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극단적 대립으로 서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격차 해소와 평화적 통일의 숙명적 핵심과업은 안중에도 없이 독과점 체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경영학적 측면으로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나 첨단 신제품이라 할지라도 와해성 혁신이 일어나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나라 관료는 제품을 생산만 하면 팔리던 산업화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를 거쳐 최첨단시대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무감각하고 무능한 국가로 전락했다.

공정시장에서의 소득과 분배,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의 합리적인 조세제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효율성 있는 조화가 그 출발점이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실제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정책과 창업지원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비전 있는 새로운 산업에 교육과 정책이 탑재되어 이것이 산업현장 인턴제 교육정책과 맞물려 미래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기업 이대로 좋은가?
철밥통이라 일컫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과감한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공무원과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여러 정부와 대권 후보들은 공무원과 공기업 개혁을 외쳤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미움을 살까 두려운 나머지 겨우 ‘공기업 정상화’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순진하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간단하다. 첫째, 그들이 기득권 세력에 중심에 있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개혁의 의지가 없어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정치적 인기영합주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프랑스, 멕시코,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이러한 정치적 인기영합주의 현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그리고 복지정책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역경을 딛고서라도 개혁의 고삐를 다잡아야 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외면하면 국가 전체에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항서를 써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점을 털어내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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