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대전시당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 조성공사 발주를 앞두고 전기·통신·소방관련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를 배제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많은 행정력을 기울인 대전시의 사업목적을 뒤엎는 몰가치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애초 이 사업의 정책적 추진 목적을 뒤돌아보고, 개발효과의 시민적 분배를 위해 지역업체의 입찰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은 3179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1780세대를 짓는 민간분양 아파트공사이지만, 개발계획 수립과 제도적 뒷받침을 이끌어 내기위해 시민혈세인 시비를 상당액 투자된 곳이다. 또 민간부문에서 시공분양을 위한 선투자에 나서지만 결국 사업비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주요한 주체의 하나인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도안갑천친수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갑천과 연계한 시민휴양과 친수정주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곳이다. 민선4기 시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을 활용하기 위해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친수지역으로의 편입을 성사시키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민선5기 시정부도 많은 행정력을 집중시켜 우여곡절 끝에 농지전용부담금 380억원을 탕감받는 괘거를 이뤘다.

이렇듯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은 시의 행정력 집중과 시민들의 정서적 뒷받침이 반영된 곳으로, 이번 공사로 얻는 개발이익이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는 개발이익의 시민적 분배와 함께 공공개발의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도시공사쪽은 “지역업체를 위한 별도 발주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도안지구의 개발계획 수립과정과 목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고려한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업설명회 등에서 해당 분야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턴키방식으로 설계하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시와 시민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뤄진 정책적 사업의 효과를 대형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존립목적에도 위배돼 시민적 불신과 저항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201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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