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시가 지난 1년간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도수관로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전시는 대전 상수도 월평정수장의 40만 톤/일과 송촌정수장의 2단계 10만 톤/일 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삼정정수장~중리취수장 도수관로 연결 사업을 총사업비 1,674억 원의 제안형 민간투자사업(BTO)로 지난 1년여 기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먼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란 무엇인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녹조 등으로 상수도의 원수가 심각한 오염을 겪고 있을 때 가동하는 시설로 녹조가 심한 올 해와 같은 경우 연간 10일, 그렇지 않은 해는 연간 5일 정도 가동되는 오존을 이용한 정수시설이다. 이 시설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동강권역의 광역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과 한강권인 서울 등이 이미 완료했고, 대전시 역시 송촌정수장 1단계 10만 톤/일 정수 처리 시설을 위와 같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대전시는 포스코건설의 민간투자 의향서를 받은 2015년, 추진 중이던 월평정수장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중단했다.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송촌2단계/월평 1,2 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1,036억,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대전시는 300억(신탄진 정수장 포함 522억)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늘 그렇듯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300억, 522억 매우 큰 예산이지만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14년으로 예상되고 있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37.3억 정도의 대전시 예산이면 충분히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15년 흑자가 44억에 달하는 대전시 공공기관 사업 중 나름 알짜배기인 상수도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민간에 넘겨야 하는가.

대전시는 급수는 대전시가 맡아 하니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설의 건설뿐 아니라 운영까지 민간투자기업에 맡기고, 25년의 운영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시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민간투자기업이 25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보장된 이윤 등을 가져가면서 수돗물 가격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대전시에도 ‘돈 먹는 하마’로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대전 시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해외 여러 사례들을 둘러보아도 상수도를 민영화해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민영화 했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에 다시 공공이 환수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대전 시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공공재에 대해 대전시가 밀실에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대전시가 그간 밝혀온 시정방향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사업추진이 다소간 늦어진 것은 다행인 일이나, 심의위원회가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한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추후에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인간이 인간답게, 누구나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이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는 대전 시민의 자산인 수돗물을 시민의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일부 민간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해 넘겨주려 하고 있다.

대전시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의무와 행정의 방향을 살피고, 상수도 민영화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9월 6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