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릿호 유류오염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이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국토해양부는 12일 대형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7일 허베이 스피릿호의 기름유출 사고로 서해안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개정안의 핵심은 관제구역 안에 있는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유지 의무화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선박들은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무선통신을 해왔으며 관제구역 내에서 무선통신을 끊고 있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정부 기관에서 단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허베이 스피릿호의 충돌사고의 원인으로 무선통신 부문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 무선통신 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젠 방파제 등 해안가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면서요.

“네,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해양구조단에서는 방파제 및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등 연안해역에서 레저활동을 즐길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해양구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령 해수범람 사고 이후 지자체별로 연안 위험지역에 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발표가 잇따르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수천 km에 이르는 해안선의 모든 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순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구조단에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도 주장했다면서요?

“네, 해양구조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듯이 방파제 및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시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맹 사무총장의 발언도 전해주시죠.

“네, 황대식 해양구조단 사무총장은 ‘연안해역 사고의 경우 육상사고와 달리 구조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5분 이내에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착용시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전까지 몇 시간 가량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규정은 어떻습니까

"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고무보트, 카누 등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구명동의,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규정했지만 방파제 및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시에는 별다른 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의 교통사고 중 절반이상이 ‘과속’이라는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네, 고속도로 무인통행료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객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점차 급증 추세에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부주의 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과속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관내 하이패스 차로 개통 시점인 지난해 9월 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하이패스 차로에서 총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원인별로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사고 원인별로는 하이패스 차단기에 의한 사고가 18건으로 전체 86%를 차지했고, 이외 졸음운전에 의한 방호벽 충돌(1건), 차량간 접촉사고(1건), 과속에 의한 요금소 충돌(1건) 등이 각 1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이용객의 과속 등을 교통사고 주요 사고발생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하이패스 이용객들은 도로공사 측이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없는데다 과속 등 사고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인터넷 공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구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기름값을 비교해 알려주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이
오는 15일이면 서비스 시작 한달째를 맞습니다.

오피넷이라고도 불리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시작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한달새 이용객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통 이틀 만이었던 지난달 16일에는 사이트 방문자수가
36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난 8일의 방문객수는 5만 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서 시들해진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오피넷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재 오피넷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주유소는
약 3000개로 전체 주유소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주유소 찾기’와 ‘국도 주유소 찾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구요.

오피넷이 낮 12시와 밤 12시 등 하루에 두 번
가격정보를 고치다보니 막상 소비자가 찾아가면
주유소의 실제 기름값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쁜 출퇴근길에 일일이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가기도 번거롭고 쉽지 않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