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출발! 대전대행진'(매일 08시 방송)'

정체되는출근길, 도로 위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각 교통캐스터와 포스트 그리고 통신원을 연결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교통에 관련된 문제점과 뉴스, 경제, 등 청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고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통전문 프로그램

 

PD   :  김호일
작가 :  김의화
MC  :  길원득

 

내일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10년후를 바꾸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바로 오늘 선택하라. 미래가 바뀔 것이다.

 

오늘의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5월7일 수요일의 교통뉴스브리핑
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차를 판 뒤 명의를 안 바꿀 때 있을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걱정안해도 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차 판 뒤 명의를 안 바꿨을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각종 공과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업체를 운영하던 조모(49)씨가 1990년 1월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과 물품을 동업자 이모(49)씨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그 시점까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공과금은

 

이씨가 내기로 했구요.

 

넘긴 물품 목록에는 화물차 1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넘겨받은 동업자 이씨는 차를 갖고 간 뒤

 

십수 년이 지났는데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구요.

 

관할 구청은 해마다 원소유자인 조씨에게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를 보냈구요.

 

 

 

세금이 자꾸 밀리자 조씨는

 

지난 2004년 4월에 동업자 이씨를 상대로

 

“화물차 명의를 이전하고 밀린 공과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세와 면허세·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합쳐

 

미납부 공과금이 총 290만원이 됐다는데요.

 

여기에 대해 동업자 이씨는

 

“조씨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서

명의 이전을 못한 것”이라며 “차는 도로 가져가라”고

 

맞섰구요.

 

 

 

여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조씨는 14년이나 지나 소송을 냈다”면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구요.

 

항소심 재판부도 “조씨가 세금고지서를 받고도

 

3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아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소유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구요.

대법원 1부가 결국 원소유자인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의 이전에 대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인데요.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명의 이전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독립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결 이유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동업자 이씨가 자동차를 넘겨받아서 갖고 있던

 

동안은 명의 이전 청구권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97년부터 개량사업을 진행한 장항선이 제2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요.

 

 

“네, 장항선이 내년 1월을 목표로 복선전철화·역사신축등 개통 80년 만에 묵은 때를 벗고 제2의 탄생을 맞기위해 한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불구불 노선이 개량화를 통해 직선화되고 일부 구간은 복선전철화와 함께 수도권 전철의 운행이 시작되는 등 21세기형 철도로 부활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제2의 탄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걸 보니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는 모양이죠.

 

 

“네, 아직 일부 구간이 미개량으로 남아있고, 전철화와 복선화가 시행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과거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도모했다는 점은 제2의 탄생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변화된 모습의 장항선은 내년 1월을 기해 본격 운행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항선 개량사업은 횟수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장항선 개량사업은 올 연말 끝날 예정으로 모두 2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장항까지 전체 구간 중 신성∼주포(20.4㎞) 남포∼간치(13.7㎞) 등 연장 34.1㎞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이 선형을 바로잡아 직선화 했습니다.

 

 

 

종전 철로는 자연지형 위에 노반을 만들었지만 개량 신선은 대부분 교각을 세우고 입체화시켜 직진성을 배가시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전철하고도 연결이 되고 대부분의 역사도 신축 됐다면서요.

 

 

“네, 천안에서 신창까지 16.5㎞를 복선전철화 하고 이 구간에 내년 1월부터 수도권전철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봉명, 쌍용, 아산, 배방, 온양온천 등의 역사에서 전철을 타고 수도권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일부 구간이 개량화를 먼저 끝내 도고온천, 대천, 남포, 장항 등 4개 역사가 신축된데 이어 올 연말 개량화 공사가 끝나는 나머지 구간의 역사들도 줄줄이 신축돼 선보입니다.

 

 

 

신축되는 역사는 신례원, 예산, 홍성, 신성, 판교, 서천, 온양온천, 아산, 봉명, 쌍용, 배방, 신창 등이고 신축 역사는 대부분 개량된 선로를 따라 종전 역사에서 일정 거리 격리된 외곽에 건립된다.

 

 

 

-지난 2006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가 8만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0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의 0세부터 25세이하 까지의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8만38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전년 8만2,484명 대비 2.5% 감소했음에도 전체 교통사고자34만6,556명 중 23.2%를 청소년이 점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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