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을 약속했다가 없던일로 하기로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요

“네, 답답한 소식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었는데

통행료 할인을 주도했던 지식경제부는 4일 부처 협의결과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공영 주차장 요금할인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혀 탁상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반발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없던일로 된겁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을 했으나 대상 차종이 40개 가량으로 이를 일일이 구분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차량모델에도 배기량과 연비가 여러 종류여서 시행이 힘든 것으로 결정났다는데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행정도시와 청주국제공항은 물론 충북 충주 및 강원도 원주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30km의 충청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희망이 보인다면서요?

"네, 충청북도 정우택 지사 및 핵심 공무원들은 지난 달 30일 서울 렉싱턴호텔 지난 49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충청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충북 북부권, 강원권,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는 총 사업비 5조 4천억원이 들어가는 충청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충북 오송‧오창단지 활성화 및 충주‧원주 기업도시, 증평산업단지 건설 등에 따른 대규모 산업단지 연계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에 대부분의 당선자도 동의 했다고 합니다.

충북도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당은 다르지만 충북당이라는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충청고속도로는 원래 국가기간교통망에는 2019년 이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긴 한데요 충북도에서는 행정도시와 대전, 강원권, 경북 북부권 등과의 연계 필요성을 감안할 때 2019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전과는 달리 충북도는 여야 주요 3당의 당선자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합할 경우 조기 착공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안~청주~청주국제공항 전철 연계노선 확보에 관한 건의도 있었다면서요?

"네, 정우택 지사는 천안에서 청주까지 전철을 연장 운행하기위해 청주-천안간 전철화 사업을 조기 착공해 달라고 건의 햇는데요,

정 지사는 이 사업이 조기 완공 될 경우 수도권‧서해안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편의가 증진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인데 조기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네, 충북도에서 건의를 한다고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니겠지만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편의성 증대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 착공 되야 한다는게 충북도의 입장입니다.

충북도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 되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했고 당선자들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하니 사업추진을 지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브랜드 콜택시 출범 한해전부터 시스템 구축등을 위해 한빛콜 양반콜 택시에 각각 7억원 씩 모두 14억을 지원했으나 이들 업체들은 결산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브랜드 택시 콜택시 1600대를 도입,운행하고 있는데요,

시는 법인택시인 한빛콜 운송사업자에게 한빛콜이 정식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6년12월26일에 시비 7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법인택시 업체에서는 1년 반이 다 되도록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반콜도 마찬가지여서 양반콜 또한 시에서 지난해 12월7일에 7억 원을 지원 받았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 사용용도와 결산자료가 제출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시 지원금이 ‘눈먼 돈’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대전시 교통정책 관계자들도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단 결산 보고서가 들어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한 뒤 대전시에서 지원해준 돈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인게 확인되면 전액 환수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차례 결산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처럼 시의 막대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회계 원칙인 결산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주먹구구식의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