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도룡동의 대덕특구허브비즈니스센터 공사장 붕괴 현장, 오늘 완전 복구 된다고 했는데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알려진대로 도로가 개통되는 것은 맞는데요, 완전히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 박용재 교통정책과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에 막혀 있던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복구 되지만, 안전 관계로 편도 한 개 차선은 한달 후에나 완전히 복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차선 도색작업이 끝나 오늘 오전부터 개통이 될 수 있었는데요,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대전시 박용재 과장은 전민동에서 화암 사거리로 진입하려는 대전 시민들이 대덕대교에서 우회를 해달라는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 오히려 다른 차선이 막힐 정도 였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대덕대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진 점이 너무 감사하다며 대전 시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교통문화가 많이 성숙한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도로포장은 완전히 됐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차선 긋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늦어도 오늘 오후 2시까지 차선 도색 작업을 마무리 하고 약속했던 목요일이죠. 내일부터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상 소통 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국토 해양부에서 장항선 직선화 등 간선철도 신설, 개량, 복선전철화 31개 사업에 총 1조4178억원을 투자하는 등 간선철도망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는데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장항선의 천안-온양온천-신창간 복선전철과, 장항선의 신창-대야간 개량 구간, 중앙선 팔당-신원 구간 등 총 128km을 올해 개통키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장항선의 천안-온양온천-신창 및 신창-대야 구간과 중앙선 팔당-신원 구간이 개통되면 충청 서부지역 및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에서 택시 면세유류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오는 5월 택시 면세유류 카드제 시행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연합회는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때까지 카드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의 면세유류 카드제로 택시업계는 ℓ당 169원 가량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됐으나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아 면세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면세유류 카드제 전담 카드사로 선정된 모 카드사가 요구하는 카드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2%인데 택시연합회 측은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면세유류 카드제가 카드업계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며 "높은 수수료는 결국 LPG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그동안 ℓ당 182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용카드로 LPG 가격을 계산할 때에만 2년 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169원 가량의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키로한 유가보조금까지 더하면 택시업계가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총 205원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택시연합회는 "ℓ당 900원이 넘는 LPG 가격 전체에 1.2%나 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카드사 관계자는 "지금도 기존의 1.5%보다 수수료를 많이 낮춘 상태"라며 "새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1.2% 이하로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측은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LPG 충전소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국세청이 수수료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카드사와 관련 업계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LPG 면세카드제가 도입되면 택시운전 종사자들은 면세 거래카드를 이용해 LPG충전소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추후 LPG충전소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세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거래카드로 지급된 유류 비용은 해당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개선되어 시민들이 시간적 ·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재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재심의 방법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ㆍ고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 시에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인데요,

평가대상은 택지개발 등 11개 사업, 아파트 등 23개 시설입니다. 대상 면적은 택지개발 지역은 10만㎡ 이상, 아파트 지역은 6만㎡ 이상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심의 때 받은 교통개선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개발사업과 시설의 구분 없이 통상 5%까지 이행허용오차를 인정하여 재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교통개선대책 항목에 따라 이행허용 오차범위를 5%에서 10∼15%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연간 교통영향평가 726건 중 재심의 건수는 305건으로 40퍼센트가 약간 넘는데요, 당초 본 심의와 재심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을 축소하고, 심의기관 변경과 함께 현재 8단계인 심의절차 4단계로 간소화하고 현재 250일이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전국에서 도시 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심의기관은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로 이전됐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건축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