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119종합상황실 만우절 장난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건으로 하루평균 5건 걸려오는 장난전화 보다 20%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31일 밝혔다.

장난전화 현황을 보면 2004년 3,750건, 2005년 2,852건, 2006년 1,679건, 2007년 1,822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같은 감소는 2004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허위 신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 데다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위치 정보시스템 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우절 장난전화는 2005년 12건, 2006년 10건, 2007년 6건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나 하루평균 걸려오는 장난전화보다 2005년 54%, 2006년 117%, 2007년 2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전화가 2004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었지만 아직도 만우절 장난전화는 평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관서는 장난전화로 인한 출동으로 소방력의 낭비 및 소방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종합상황실의 한 관계자는 “응급한 상황의 전화가 내 장난전화로 늦어진다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만우절 장난전화를 삼가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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