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태안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태안군이 2012년 남면 꽃축제 행사의 축제장소 및 주차장이 불법 조성되었으며,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일부가 미성년자, 70세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과다하게 반환되고 태안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조차 확보하기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의 2013년 태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맹정호(서산)의원은 ‘제8차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따라 확정된 태안소방서 신설사업은 총액인건비 확보, 실시설계 완료,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을 거친 상황으로 금년 12월에 개소되어야 함에도 태안군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첫삽도 뜨지 못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편성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6억원, 2012년 18억 등을 보조금을 과다 반납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구체적인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정숙(비례)의원은 2012년 남면 꽃축제 행사의 축제장소 및 주차장이 불법 조성되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진행상황을 묻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일부가 미성년자, 70세이상 고령자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책마련과 매년 계속되는 태안사랑 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적정한지에 대해 물었다.

김홍장(당진)의원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보상과 관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일부 주민간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 유류특위가 금년 11월말 종료되는데 태안군의 국회특위 연장을 위한 노력과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문제에 대한 군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물었다.

명성철(보령)의원은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각급학교 급식재료에 지역내 우수농산물이 어느 정도 구입되어 쓰이고 있는지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물었다.

김종문(천안)의원은 무상보육비, 기초노령연금,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과 태안군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수가 비슷한 재정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군수의 의지와 대책을 물었다. 김용필(비례)의원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다고 지적하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고,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태안군의 자체 특수시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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