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6 】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운용기준?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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