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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 어떻게 추진해야하나?
2013년 10월 07일  02:12:09 조신형 news@gocj.net

   
 
[조신형의 시사 IN ⑤]뜨거운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이 왔건만 정치권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쥐어 뜯는다. 국정원 댓글 건과 이석기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더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추문에 대한 책임과 라이언일병 구하기 식의 대치국면이 황당하기만 하다. 대전시 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관련하여 소지역 이기주의적 입장들이 정제되지 않고 쏟아져 이래저래 정치권에 대한 혐오는 늘어만 갈 것 같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사실 지역의 이익과 직결된다. 대전시의 경우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제대로 여당 수혜를 받아본 적이 드물다. 아니 다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특별교부금을 따왔다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대전은 정치적 힘이 부족한 것이다.

그 원인은 충청권 전체가 전국의 십분의 일밖에 안 되는 인구이기에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수도 적어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는 인구 140만 명 당시부터 국회의원 수가 8명으로 대전시보다 인구가 7만여 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명이 많았고, 울산시의 경우에도 대전시 인구보다 30여만 명이 적은 108만 여명 당시부터 대전시와 같은 6명이 선출되고 있다.

충청권의 정치지형도 양당구도로 굳어져 가고 있고 여당 국회의원도 대전광역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3명이 당선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대전 출신의원이 되었다. 그나마 예산확보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전시의 선거구 증설은 논란의 여지없이 시민 모두가 두 팔을 걷어 부치고 힘을 모아야만 할 때이다.

그동안 대전시 선거구 증설 논의는 간헐적으로 나왔으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첫째, 지역 정치인들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주장만 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소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인구사회학적 유・불리만을 따져 선거구 증설에 필요한 인구조정 등 사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도 여당 정치인이 인구 조정안을 내면 야당 인사가 절차상 하자나 구민을 무시한다는 볼멘 주장을 펴며 반대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 출향 인구가 많기에 절대 양보 못한다는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꼼수로 보일뿐이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도 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해도 관료주의적 사고나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인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직 단체장들이나 시민들의 무관심 문제다. 현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으로 자리를 보전하면 그만이지 구태여 선거구를 쪼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의 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혐오스런 정치행태에 대해 기피 현상이 만연돼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이 절대 발전될 수 없다. 정치적 야욕이 지역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해법은 무엇일까? 누구나 선거구 증설에 대한 총론적인 찬성을 한다면 이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 시행 주체는 민・학・정・관계가 참여하는 상설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할 것이며, 현직 시장이 나서서 구성해 주고 지원해 줘야할 것이다.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선거구증설 조직체의 역할은 첫째, 목표설정이다.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이나 기대되는 이익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증설 수나 목표 기간 등을 정해 활동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로드맵의 설정이다.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선거구 증설이 가능한 지역과 그중에 우선순위는 어디이며, 언제부터, 무엇을 추진 할 것인지 합리적인 추진 일정이 나와야 한다. 그 과정 중에 행정구역 개편이나 인구 유입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도 밝혀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소지역이기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막연히 인구가 증가하면 선거구 증설된다는 어설픈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사전에 치밀한 인구 증가 계획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선거구를 증설했으며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2005년부터 매년 1만 명 이상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는 충청권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다. 대전시의 기대 이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선거구 증설 로드맵이 완성되면 몇 가지 시나리오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진지하게 열어 시민들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민 공감은 단순히 인구를 조정하는 게리멘더링식이나 행정 편의주의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네 번째는 지속성이다. 선거구 증설 논의는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나왔다가 슬그머니 없어졌다. 무책임한 정치인과 단체장의 직무 유기가 아닌가? 특히, 현재와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은 안 된다는 소아병적 발상과 주장이 다르면 비난성 반론만을 제기해 용두사미가 되었다. 선거구 증설 협의체의 로드맵을 중심으로 현직 시장이 앞장서고 정치인들이 한 목표를 위해 전향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선거구 증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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