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위원들 교육청 PC교체 조목조목 따져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예산낭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학원)는 29일 교육청의 2008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청의 PC교체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 "짜 맞추기 강요한 측면 있다"

 

교사위 소속의 박희진 의원 (한나라당, 대덕구 1)은 "광주교육청은 2G 제품을 구입했는데 대전교육청은 1G 제품인데다가 본체마저 구형"이라며 "조사를 해 보니 본체 크기가 요즘 나오는 제품보다 가로 세로 10 cm나 크더라, 이런 제품을 요즘 학생들이 사용 할 거 같냐"고 추궁했다.

 

박희진 의원은 "대전에서 구입한 제품은 동영상 프로그램 등이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끊긴다"며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 원한 사양과 개수를 적절히 보급하지 못했다"며 "짜 맞추기 식으로 일괄 구입해서 강요한 면이 있다"고 꼬집은 뒤 "업체에서 조달청과 거래하는데 교육청 담당자들이 놀아 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유착설을 제기했다.

 

박희진 의원은 교사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일부 교장은 컴퓨터를 안 바꿔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바꾸라고 한다며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 푸념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구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산을 낭비한 거 같다"며 "고가의 교육기자재 구입 시에는 이런 일이 재발 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 "전형적인 예산낭비 행태"

 

같은 교사위 소속인 김인식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대전시교육청의 예산낭비에 대해 비판했다.

 

김인식 의원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 사양이 나라장터 가격보다, 시장조사 가격이 저렴하면 당연히 조달구매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대전시교육청의 제품 구매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도 교체 할 수 있는 리스제도도 있다"며 "컴퓨터의 경우 리스기간을 5년으로 잡고, A/S 등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 대전시도 일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반 가격으로 컴퓨터를 구입해 보급한 사례가 있다"며 "공동구매 제도를 잘 활용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인식 의원은 "공동구매를 하면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이 낮아진다"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대전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 자세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80억 원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저가의 제품을 비싸게 사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행태"라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사위 김학원 위원장
김학원 위원장, "전문가 배치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사회위원장인 김학원 의원 (한나라당, 서구 3)도 발언에 나서 교육청의 전문가 부재를 질타했다.

 

김학원 의원은 "본청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보화담당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대전시의회에서 지적한 문젝를 적극 검토 할 것"이라며 "공개경쟁입찰, 리스, 대량구매 등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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