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교육청의 노후 PC교체사업과 관련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청 직업정보과장 등 고위 관계자들은 취재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노후PC 교체사업 관련 담당자는 'PC교체 사업을 가격이 떨어지는 08년 2월에 하지 않고 작년 말에 서두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07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대전시의회 공무원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사고이월은 '지출을 끝내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명시이월은 '해당연도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 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결국 법을 알거나 제대로 해석했어도 금년 2월에 저가에 고사양의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보급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자신들의 점수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직업정보과의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혁신업무 평가 때문에 작년 말까지 급하게 서두른 거 아니냐는 질문에 "펜티엄4 이상의 컴퓨터를 한 대당 몇 명이 사용 하냐는 지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연말에 집행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은 "아마 교육부 평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맞을 것"이라며 "업무 평가는 5월에 있지만 연말까지 제출할 평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교육청의 사실 왜곡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컴퓨터를 싸게 구매한 건 맞지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자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삼성 등 대기업에서 응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낭비'가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마저도 사실 확인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삼성 엘지 삼보 HP 등 업체들이 입찰했다"며 오히려 대전보다 많은 제조회사가 참여했음을 확인 한 뒤 "500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가격경쟁이 되서 예산이 많이 절약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니까 시의원들에게 항의성 질의가 많이 들어 왔으나 공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변경 했다고 설명하니까 그 뒤로 반응이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대전시교육청, "경쟁입찰하니까 주요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경쟁입찰하니까 많은 업체 참여해 예산 절약했다"

예산지원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대전시는 PC교체 사업에 교육청 예산 81억 원을 지원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체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 십만 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한 경우도 있지만 몇 천 만원의 지원금에 비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교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 펀드'로 예산을 지원해 큰 효과를 보았다.

자체 재정적립에 인색한 사립학교를 비롯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끌어냄으로써 교육청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해 투입 예산 50억 원 중 12억 원의 예산을 절약해 더 많은 노후 PC를 교체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도에도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학원)에서는 본회의장이 아닌 교사위원장 회의실에서 교육청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컴퓨터 설치를 중지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으며 교육청 관계자는 23일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