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잇따른 소수특권층 비호정책 남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세금을 줄인다면 어려운 사람들의 과다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법인세를 낮추고, 극소수에 불과한 6억 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을 위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단다. 개선하겠다는 제도가 모두 가진 자, 소수 특권층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하고 있다.
품격 있는 수사 운운하며, 세무조사도 대폭 축소하겠단다. 대체 품격 없이 굴었던 집단이 누구인가. 조폭 동원한 사사로운 폭행에 불법 증여와 상속에 의한 탈세 등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휠체어 하나면 모든 게 용서됐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가진 자들에겐 한없이 품격 있는 나라다. 새 정부의 임무는 중산층과 서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책 없는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 남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서민들을 위해 잃어버린 내 집 마련의 꿈과 사교육비 절감의 희망을 살려야 한다. 대운하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들썩이고 있다. 꿈틀거리고 움직여야 하는 건 서민들의 심장이다. 부푼 희망으로 들떠야 하는 건 이미 가진 자들보다 아직 덜 가진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다. 인수위의 ‘우리들의 천국’만들기 프로젝트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2008년 1월 9일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