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충청매거진(화요일 16시 방송)'

지난 한 주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구청 공무원의 속칭 카드깡 의혹과 동구의회 의원의 뇌물수수,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 지난 주에 방송된 동구청 공무원의 속칭 카드깡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식적인 확인은 해 주지 않고 있지만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동구청 관계자 수 명을 불러 기초조사를 벌였으며 이번주에는 핵심 부서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공무원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공무원이 인터뷰를 통해 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동구청 공무원의 카드깡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아무개 씨는 며칠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카드깡 임무를 맡았던 담당자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이뤄지면 안 되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 공무원은 관행이 잘못 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처도 주장 했다던데요.

 

"네, 아무개 씨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수인처럼 할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다소 부정한 짓을 했더라도 선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럼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착복하기 위해 카드깡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 됐으니 얼마 후면 명확히 밝혀 질거고요, 제보자의 말은 윗사람들이 시키는데 말단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거절하는 하냐는 겁니다.

 

그는 카드깡 한 돈도 담당자 호주머니로 들어 간 게 아니라 윗선에서 사용한 돈을 메우는데 관행처럼 사용 된 것 이라며 이번일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을 개혁차원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고요.

 

또한 공직 사회에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큰일 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깨끗하게 개선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자가  경찰에 출두해 사실 관계를 증언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네, 제보자는 언제든지 경찰에 출두 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자의 말처럼 동구청 카드깡 보도와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털고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위기 뒤숭숭할텐데 어떻습니까?

 

"네, 제보자는 카드깡 문제는 많은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문제라며 말단 공무원은 하수인, 심부름꾼으로 윗선의 명령인데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말단 공무원은 사건이 보도 된 것에 대해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렇다치더라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떨떠름 할 거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고요,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제보자에 의하면 "8, 9급 등 하위직 공무원은 오히려 사건이 잘 터졌다며 이번에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간부급 공무원들은 불편해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이번 수사를 동구청만의 일로 국한시킬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해서 업무추진비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깨끗해 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 동구청에서 카드깡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동구청 업무추진비는 전체 규모가 9천 8백여만 원이고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과에 분산 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 네, 관련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해 주시고요, 이번엔 토지의 용도변경을 청탁받고 뇌물을 수수한 구의원이 검거 됐다면서요?

 

"네, 대전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 3일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대전 구의회 의원 등 3명을 검거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 기초의회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해 준다며 뇌물을 받았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피의자인 아무개 의원은 동구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7년 3월 6일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 했습니다.

 

아무개 의원은 놀랍게도 자기앞 수표로 뇌물을 받았는데요, 자신이 알고 지내는 지역구 장애인 모임인 촛불회 모임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한 것이 확인 됐습니다."

 

○ 뇌물을 받은 구 의원이 지난 추석 명절때는는 지역업체에서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라고 동구청에 전해 준 10키로그램 짜리 쌀 150포대 중 60포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꼿아서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면서요?

 

"네. 지난 추석명절을맞아 지역기업들에서 불우이웃에 전달해달라며 기증한 쌀이 각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은 주민들을 자체 선정해 담당 공무원에게 추천해서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모 의원은 판암동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주민들이 많다며 누구보다도 내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어려운이웃을 추천했을뿐이라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증인 세명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번에는 유사휴발유로도 모자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등유에 들어 있는 식별제가 검출되지 않도록 아세트산을 첨가한 유사경유를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는데요, 관련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피의자 최 모 씨는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지난 2007년 7월 부터 동구 용전동 42-7 번지에 위치한 SK 동진 주유소를 운영하며, 후배 조직원인 홍 모 씨등이 제조한 유사경유  총48만ℓ, 금액으로는 5억 9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 됐습니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피의자들은 대전의 용전동 말고도 2007년 4월 중순 부터 10월 중순 까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에 있는 우진페트로(주) 부여 유류 저장소에서 유사경유  총 65만 600ℓ, 금액으로는 8억원 상당을 제조해 충남 서천주유소, 충북 청주 흥덕주유소 등에 판매 했습니다."

 

○ 조직폭력배들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섬짓한데요, 이번에 단속된 지역말고도 피해지역이 확산 될 조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저장소가 있는 부여지역의 주유소 두 곳에도 정품경유로 속여 약 4만리터 이상을 판매했으며, 판매 당시 정품으로 속여팔아 소비자 뿐 아니라 주유소까지 그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들이 판매하는 연료를 구입했던 피해자 중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대형사고가 날 뻔 했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피의자 최 모 씨 등 일당들에게 속에 유사휘발유를 주입한 피해자 A 씨는 차량 연료 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고속도로를 100㎞ 주행중 갑자기 속력이 30㎞이하로 떨어지고, 엔진이 정지 돼 대형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 네, 다행히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붙잡혀서 다행인데요, 유사석유인걸 의심한 피해자가 석유품질검사원에 품질 검사를 의뢰했는데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경찰은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동진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하면, 운행중 갑자기 속력이 100㎞에서 30㎞이하로 떨어지고, 주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석유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에서는 “정상”의 제품으로 품질검사결과가 나온다 라는 첩보를 입수 한 후에 내사를 한 결과 대전권 폭력조직인 신안동파 조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석유품질검사원에서는 피의자들이 제품에 섞은 아세트산 때문에 적발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위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는 우진페트로(주) 부여 유류 저장소를 확인하고 잠복 수사를 펼친 끝에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이전에도 수차례 유사경유 판매로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벌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던데 어떻게 이런 범죄가 계속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이들은 지난 해 3월에도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두 달 전에도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유사경유인지 모르고 판매했다”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18일 공판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에 검거되기 이틀 전 동구청에 주유소 대표의 명의변경 신청을 하러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표자 명의가 이들로 돼 있기 전인 2005년과 2006년에도 이 주유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 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 기는단속에 나는범죄가 연상되는데요, 이들이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었다면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쓰여진 건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자금이 조직폭력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판매처에 대한 여죄 수사를 위해 부여유류 저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변에 살며 해당 주유소를 이용한 시민들은 날이 더 추워지기전에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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