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예산의 현황 최근 5년간(’04～’08년)의 임업․산촌분야 재정규모는 연평균 12.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08 예산의 규모는 1조 3,187억원으로 농림예산(12조 1,336억원)의 10.9%에 해당되고, 정부예산의 0.6%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68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25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6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288억원 등 1조 3,187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산림자원육성분야 3,839억원, 산림자원보호분야 2,514억원, 산림경영․소득확충분야 3,769억원, 휴양․녹색공간조성분야 1,695억원, 행정정보화 등 기타에 1,370억원이다

【회계별․부문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2008년도 산림예산의 쓰임새

 2008년도 예산은 산림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면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첫째,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3,839억원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고,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등에 3,205억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면서 고용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병행하고,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숲가꾸기 5개년계획(’04～’08)에 의한 100만ha 숲가꾸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2,482억원 반영
    (’07) 203천ha, 1,986억원 → (’08) 209천ha, 2,482억원(25.0%)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감리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07) 17 → (’08) 47억원

    재해예방․기후변화협약 대응․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효과가 큰 산림바이오메스사업 추진을 위해 산물수집․활용 예산을 ’07년(115억원) 대비 80.9% 증가한 208억원 확대하였다.

    공공성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산림자원의 증축과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고용 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였다.
        (’07) 3,400명 435억원 → (’08) 4,592명 542억원

    산림 경관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에 따라 도시숲가꾸기 모델개발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6억원 반영하였다.

 경영림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 723억원
  (’07) 621억원 → (’08) 723억원(16.4%)

원활한 목재수급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수 조림을 확대 실시한다. (’07) 8,199ha, 164억원 → ('08) 10,928ha, 218억원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및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림특화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 153억원 반영하였다.

 도시근교 및 고속도로․철도․국도 가시권 등 생활권주변 지역에 큰나무조림 및 산림서비스경관조림을 확대 실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58억원 투자한다.

양양산불 피해지 복구는 ’08년도에 복구완료를 목표로 22억원을 반영하여 낙산사 주변 등 주요경관 지역은 소나무 대경목으로 이식하는 등 특수공법으로 복구한다.

산림서비스증진 및 산림보호강화사업에 ’07년 보다 34% 증가한 592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조사원 등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07) 114억원(920명) → (’08) 156억원(1,299명)

산림훼손 예방․단속요원 등 산림보호강화사업
      '07) 328억원(3,915명) → ('08) 436억원(4,180명)

   2002년도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에 따른 산림식물품종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9억원을 반영하였다.

  둘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림재해 방지사업 추진에 2,514억원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였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사업에 827억원, 산사태 등 수해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사방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방사업에 1,010억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확산추세에 있는 산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677억원을 투자한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산불이 빈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에 총력 경주 827억원

   산불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대(5,826 → 6,368명, 142억원) 하였고, 대형헬기 2대 구입을 포함한 헬기운영에 필요한 예산 5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진화장비 확충을 위해 30억원, 산불발생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통합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 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산림재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근원적인 수행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1,010억원을 투입하여 수해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사방댐 376개소(711억원)를 시설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54개소(156억원)로 확대 및 예방․야계사방 사업과 해안방재림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110억원)하고, 파도와 해일 등 바닷물의 작용으로 침식이 반복되는 해변 포락지(浦落地)를복구하는 해안 침식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7억원)을 신규로 반영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한 예산 677억원을 반영

    소나무재선충병은 그간의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예산을 축소(460 → 306억원) 반영하였고, 최근 급속한 확산 추세에 있는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사업비는 대폭 증액하여 반영(143 → 253억원) 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빈발하게 발생하는 소나무가지마름병 등 돌발해충 발생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방제 예산 40억원을 반영하였다.

  셋쩨,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에 3,769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3,769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한․미 FTA 대책으로 밤 대체작목 조성(28억원) 및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21억원), 표고톱밥배지센터 조성(21억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국산재 이용촉진을 위한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을 강화(60 → 116억원)하였으며,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을 신규로 반영(56억원)하여 부실 산림조합의 경영구조개선을 강도있게 추진하게 되었다. 
  임업인의 소득기반조성 및 가공․유통산업 육성 등으로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491억원 투자

     밤․표고 등 고소득 수출유망 품목의 지속적 지원과 표고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21억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각국과의 FTA대책 마련을 위하여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2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청정임산물 수요 증진에 따라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조성(밤나무․조경수․분재 등 토양개량, 산양삼 이력제 등)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다.

    임산물생산단지는 장뇌삼 등 산채류 위주로 단지화․규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개별 생산자 보다는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지원하여 효과성 제고하기 위해 147억원을 투자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개도 32개 시․군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67억원(일반지역과 차별화 : 국고 70%)을 투자한다.

  임산물유통․가공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에 146억원, 국산재 이용촉진 및 목재유통 지원에 65억원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한․미 FTA 대책으로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21억원)하였다.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시범추진하기 위하여 24억원을 반영하여 화목(칩)보일러 및 팰릿보일러를 산촌생태마을을 위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임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281억원 투자

    임업기술지도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화품목(밤․송이․표고 등)에 대한 전문지도원과 일반지도사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림경영인․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산림경영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비 등에 139억원 지원한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장기성 융자금과 이차보전을 조화롭게 배분하여 지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지속적인 지원(296억원)한다.

    단기성자금 이차보전 예산 20억원은 융자금 약 400억원 지원효과 발생
    임도시설, 임업기능인양성, 임업기계화촉진 등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에 705억원을 투자한다.
     임도 657억원, 임업기계․장비보급 22억원, 임업기능인양성 26억원

     경영악화로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산림조합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하여 임업인과 산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조합구조개선 자금을 신규로 반영 56억원을 지원한다.

   숲과 전통문화, 소득원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228억원 투자한다.
    (’07) 66개 마을, 211억원 → (’08) 87개 마을, 228억원

    국토보전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유림을 매수하여 현재 23%인 국유림률을 202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1,039억원 반영하였다.

    그간 사유림매수 사업은 경영임지 위주로 매수하여 왔으나, ’08년부터는 생활권 주변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서비스림매수 사업(248억원)과 맑은물 공급 확대를 위한 소양강탁수저감대책(15억원)을 위한 매수를 신규로 반영하였다.

      백두대간지역, 국유림연접 지역 등 경영의사가 없는 사유림 적극 매수

    치산녹화기때 국유림에 개인 또는 산림계, 법인 등에서 심은 후 방치하고 있는 사유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계획적으로 경영관리 하기 위해 56억원을 반영하였다.
   산림과학기술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R&D 사업 투자(458억원) 확대한다.

    현장실용화 연구(20억원)를 신규로 반영하였고, 국립수목원보전관리 (70억원)사업을 R&D 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R&D 투자를 강화하였다.
      *관련예산 : (’07) 409억원 → (’08) 458억원(49억원, 12.0%)

  넷째, 산림휴양․녹색공간 확충 및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에 1,695억원 투자

    자연휴양림․도시숲 등 국민이 산림을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산림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4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자치단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을 전년보다 43.6% 증가한 662억원을 반영하여 도시생활권주변 환경을 역점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등산수요 증가에 따른 등산로정비 등 등산서비스 예산(69억

   자연휴양림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462억원

    산림휴양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유자연휴양림은 신규시설(31억원)을 억제하고, 노후시설 보완, 편의시설 확충 등 보완사업(191억원)을 확대하였음

    지자체자연휴양림 신규조성 16개소, 보완 31개소, 산림욕장 시설 18개소 시설 및 운영지원에 24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08년도부터 기존 사유휴양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개소당 1억원씩의 기초시설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한다(10억원)

   도시생활권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을 ’07년 대비 43.6% 증가한 662억원 반영
    도시숲 조성 276개소 534억원, 학교숲 조성 300개교 31억원, 가로수조성 701km 91억원, 도시숲 실태조사 등 16억원 반영하였다.

    등산인구 증가 및 등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 69억원 반영

     늘어나는 등산인구의 편의제공과 안전한 등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훼손된 등산로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413km, 53억원) 하였으며, 등산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한국등산지원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등산학교 운영, 홍보관 시설 등에 16억원을 반영하였다.
     우리나라 국민 5명중 4명(31백만명)이 등산에 참여하고, 이중 월1회 이상 등산을 즐기는 인구도 15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백두대간 복원 및 지역민의 소득지원 사업에 102억원 투자

    백두대간 실태조사 등 훼손지 복원 복구 사업에 14억원, 생태교육장 조성(3개소) 20억원, 주민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에 68억원을 지원한다.

   산림생태계 및 식물자원 보전․관리 사업에 430억원 반영

    광릉수목원 유리온실 완공을 위한 예산 33억원 등 국립수목원 보전관리 및 식물자원 보전 연구에 85억원 투자한다.

    산림생태계의 현지외 보전을 위한 지방수목원 조성․운영 154억원, 산림사료 보존을 위한 산림박물관 시설보완 사업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시설을 지원한다.

   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림에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157억원 투자

    산림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인위적․자연적 재해로부터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생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107억원)한다.

     수목원․생태숲 네트위크 구축(신규) 6억원 등 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26억원 반영하였다.

    산림건강 활력도 진단평가(5억원), 산지습원 생태계조사(4억원), 산림내 계곡천 관리(2억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산림환경보전관리 사업에 23억원 투자한다.

  다섯째, 산림의 공익적 관리 및 정보화 등 산림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림행정 지원에 1,370억원

    산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화 촉진과 국제 산림협력 강화 등을 위한 산림행정 지원에 1,370억원을 반영하였다.

    범정부적 황사방지 대책으로 몽골 등 사막화방지 조림 추진 및 중국생태환경 복원사업 등 국제산림협력 사업 강화를 위해 23억원 반영하였다.

    산림행정 정보화 촉진 52억원, 임업인 자질향상을 위한 임업연수 24억원, 산림행정정책연구 20억원, 재정성과관리․산림행정평가․산림정책추진 등 산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 투자한다.

   o 인건비, 기관운영 경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212억원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