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동구청 공무원이 신용 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 동구청 공무원이 불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새해 첫날부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까운데요, 동구청 공무원이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동구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해 말 "동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한다."고 폭로하고 "카드깡을 한 돈을 윗선에도 상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이 직접 언론에 제보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A 씨는 제보 이유에 대해 "전임 청장 때 생긴 나쁜 관행이 구청장이 바뀐 뒤에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 피곤해 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꼭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보하며 중요 실과의 업무추진비 총액이 적힌 자료 및 공무원들이 카드깡을 했다는 식당을 지목 했습니다."

○ 동구청에서는 언론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중요 항목이 빠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티저널>에서는 공무원의 제보를 받은 뒤 지난 11월 동구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했으나 거절당한 뒤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자료 제출을 미루던 동구청은 지난 달 중순 영수증과 행사참여인사가 빠진 자료만 보내 왔습니다.

동구청이 제출한 자료는 핵심사항이 빠진 것뿐이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사실과 달라 수사기관과 시민단체의 보다 세밀한 사실확인과정을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이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될 텐데 파문확산 방지에만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석연히 않은데요, 동구의회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네, 동구청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이나영 의원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동구청에서 계속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나영 의원은 다른 건은 자료를 요청하면 잘 주는 편이었는데 이번 건은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황인호 의원은 회기 중에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동구의회 황인호 의원은 동구청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황인호 의원에 따르면 동구청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요청하자 위원장이 '지금 요청 한 것은 없던 일로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양측 간에는 험한 말이 오가 결국 정회가 선포 됐다고 합니다.

황인호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자꾸 한다며 의회 의원들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가림 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의원들의 다툼을 지켜 본 공무원이 처음엔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료제출을 거부까지 했다죠?

"네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동구청 공무원은 의원끼리 막말이 오가는 혼란을 틈타 정회 이후 속개 된 회의에서 '관행적으로 관련 자료를 내 놓은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게 황인호 의원의 설명입니다.

황인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 한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쓰는 거 같다며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대응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내 놓게 만들 생각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 상황이 이쯤 되면, 황의원에게 무언의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황인호 의원은 지난 달 '자료제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고 관계공무원은 언론에 제출한 게 있으니 그걸로 대체하자고 말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 황인호 의원은 지난 번 기초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터졌을 때도 방송이 된 적 있는거 같은데요,

"네 황인호 의원은 많은 기초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일부에서는 가지도 않은 해외연수를 간다며 돈만 챙겨 비판을 받을 때에도 '해외연수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힌 게 알려져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 동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핵심사항도 빠지고 그 마저도 사실과 달랐다고 하는데 사실로 밝혀진 게 있나요?

"네, 동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 31일에 A 과에서 동구청 인근의 식당에서 24만원씩 두 번 식대를 사용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식당에서 확인한 결과 한 번만 사용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도 24만원이 아니라 12만 3천원의 식대를 지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러 건 확인 됐습니다."

○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과 관련해서 동구청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네, 동구청의 답변을 듣기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더니 '동구청이 제출한 자료가 잘못 나갔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찾아와 해명성 자료를 내 놓았지만 이마저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식당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전혀 수치가 맞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 말고도 동구청 공무원들이 공무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법인 카드를 자기카드처럼 쓴 게 여러 번 확인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구청 각 실국에서는 간부공무원 생일과 설 또는 추석 명절 때 구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백만 원을 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구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A과 한 곳에서만 지난 해 2월부터 9월까지 직원선물 구입비로 11건에 총 427만원 9400원을 사용해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님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 타 구청과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고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 한 것으로 확인 돼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시 부평구 주민들은 지난 2005년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부평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낭비성으로 지출된 사실을 밝혀 냈고 현재 낭비된 예산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 내용은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 된 게 없습니까,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걸로 봐서는 규정이 있을 법도 한데요,

"규정이 있긴 한데요,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 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 시민단체에서 동구청의 불법 카드깡 의혹 소식을 접하고 성명을 통해 엄중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 했다면서요, 관련 소식을 전해 주시죠.

"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달 27일 성명을 통해 '카드깡'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투명해야할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카드깡'을 자행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구청 공무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보도에 대해 잘못된 관행의 근절을 요구하며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민단체에서 수사당국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는데요, 수사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공직세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혈세가 일부 공무원들의 용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전면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 할 것을 요구 했고요, 경찰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수사에 착수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다른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네 먼저 공무원들은 동료 공무원의 불법 자행 소식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시청의 A 공무원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일로 일을 관련일 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카드깡이 이뤄진 것으로 알져진 식당에 대해서는 '매상을 많이 올려주는 공무원들이 카드깡을 원하는데 안 해 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싸고 돌았습니다."

○ 대전참여자친시민연대에서는 예전에도 업무추진비 공개 활동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관계자의 발언 좀 전해주시죠.

"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우리 단체에서 지난 98년도부터 3년에 걸쳐 벌인 업무추진비 공개 활동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속칭 카드깡이 관행화 되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이 단체의 문창기 투명사회팀장은 "대전시와 의회, 5개 구청과 의회, 대전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엄중하게 문제를 밝혀 관련자를 엄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