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공무원, 하위직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 ‘우려’

동구청 공무원의 카드깡 의혹을 제보한 공무원이 "카드깡 임무를 맡았던 담당자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이뤄지면 안 되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A 씨는 30일 오후 기자와 만나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수인처럼 할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다소 부정한 짓을 했더라도 선처 했으면 좋겠다."며 "윗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담당자가 무슨 힘이 있겠냐, 카드깡 한 돈도 담당자 호주머니로 들어 간 게 아니라 윗선에서 사용한 돈을 메우는데 관행처럼 사용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젊고 새로운 청장이 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핵심부서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바로 모시지를 못하고 비서실에서도 전횡을 일삼아 말단 직원들만 죽을 맛"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을 개혁차원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직 사회에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큰일 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깨끗하게 개선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출두 해 관련 사실 증언 할 것”

 

A 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동구청 업무추진비는 전체 규모가 9천 8백여만 원이고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과에 분산 돼 사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경우 언제든지 출두해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 할 것이라며 자신이 알기로는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이 추가로 폭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업무 내용을 잘 아는 공무원의 증언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현재 카드깡 보도 때문에 동구청이 발칵 뒤집혔다."며 "각 과가 난리가 아니다, 카드에 관련 된 각 과에서는 '급양비'도 카드로 긁었는데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느라 난리"라며 새로운 의혹도 전했다.

 

급양비는 매식 비라고도 하는 공무원 식대로 실제는 외상으로 먹고 후정산을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은 먹지도 않은 식대를 현찰로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청 카드깡 보도와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털고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카드깡 문제는 많은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문제"라며 "말단 공무원은 하수인, 심부름꾼으로 윗선의 명령인데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말단 공무원은 (사건이 보도 된 것에 대해)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제보자는 "8, 9급 등 하위직 공무원은 오히려 사건이 잘 터졌다며 이번에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간부급 공무원들은 불편해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동구청만의 일로 국한시킬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해서 업무추진비나 급양비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깨끗해 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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