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취지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06년 3월에 금남정맥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생태축 훼손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에 충남권의 전반적인 생태축 파악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금북정맥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금북정맥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각종 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금북정맥은 자연환경은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실태조사나 관리 없이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각종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북정맥 환경실태를 조

주요 조사내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북정맥을 훼손하는 주요현안으로 도로와 골프장, 폐광, 묘지, 송전탑, 등산로 등 6가지의 요인을 들었다.

1. 금북정맥을 관통하는 도로는 총 113개로 산줄기를 3.28km마다 자르고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산지가 낮아지는 홍성과 서산, 태안지역은 도로로 인한 생태축 단절이 심각하다. 금북정맥의 도로는 중복투자와 송전탑 작업로로 인한 훼손이 대표적인데, 중복투자는 천안 차령고개의 23번 국도와 논산-천안간 25번 고속국도, 그리고 예산 차령고개의 32번 국도와 대전-당진간 고속국도 공사가 그것이다. 또 송전탑 작업

2. 금북정맥에는 총 6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성과 진천, 연기, 태안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골프장은 가옥균열, 가축사산, 산사태, 하천오염, 농업용수고갈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골프장 개발 열풍은 경기도에서부터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생태축을 따라 이어져오고 있으며 특히 천안지역에 대한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골프장의 페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천군의 히든벨

3. 금북정맥은 폐광으로 인해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금북정맥의 폐광은 총 6곳으로 현재 사후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아파트와 관광단지 등이 들어서 있고 지하수 오염으로 식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는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 폐광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4. 금북정맥에는 총 214기의 묘지가 들어서 있어 생태축 훼손이 심각하다. 특히 천안과 아산지역 일대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개설되어 있어 산사태의 위험이 크다. 현재 아산시 송악면에는 2,000기의 묘를 수용하는 아산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 다른 공원묘지가 개설될 위기에 처해있어 산줄기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5. 금북정맥에는 총 35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림훼손은 물론 주민건강도 위협당하고 있다.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 큰 수목들이 벌채되어 산사태의 위험이 크며 청양군 청수리에는 청양전력소로 인해 송전탑이 22개 이상, 전봇대가 8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령화력과 해당 지자체는 아무런 대책 없이 최소한의 보상에만 그치고 있다.

6. 금북정맥은 등산로로 인한 산줄기 훼손이 심각하다. 특히 천안지역 시내권과 덕산도립공원은 등산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산 정상부 종주형식의 등산문화와 무분별한 등산로 개설로 인해 산줄기 훼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도립공원사무소와 지자체에서도 등산로에 대한 관리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성과

-지역최초로 충청남도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환경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 로 파악함.

-충청남도 주요 생태축에 대한 환경훼손과 역사 문화의 기본적인 DB확보.

-조사와 언론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충청지역 핵심축으로서의 금북정맥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킴.

-생태축 보전의 길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 서 궁극적으로 금북정맥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제시함.

-객관적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금북정맥 환경실태보고서’를 발간하여 충남도와 각 시·군에 서 금북정맥 생태축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

보전방안

금북정맥의 적절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절실하다. 금북정맥이 경기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3도(道)에 걸쳐있는 만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행정이 시급하다.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백두대간 보전법에 이어 정맥관련 보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굴하여 지역민과 함께 금북정

금북정맥 환경훼손 현황

금북정맥을 관통하는 법적도로는 총 33개이며 포장된 기타도로는 40개, 터널이 6개, 철도가 2개이고 포장 혹은 비포장 임도가 32개로 마루금을 단절시키고 있다. 특히 산지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는 홍성과 서산, 태안지역은 도로로 인한 생태축 단절이 심각하다.

주요 도로문제는 중복투자와 송전탑 작업로로 인한 산림훼손이다. 중복투자의 대표적인 예로천안의 차령고개와 논산-천안간 25번 고속국도를 들 수 있다. 논산-천안간 25번 고속국도가 개설되었는데도 차령고개를 지나는 23번 국도가 확장 신설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예산의 차령고개인 32번국도와 바로 옆을 지나는 대전-당진간 고속국도는 이미 대전-당진간 고속국도의 공

금북정맥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는 총 4개로 생태축 단절과 산지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는 같은 구간에 중복으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환경성 검토의 강화로 무분별한 도로 건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모든 주요도로에 대해 야생동물생태통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발 후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처리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금북정맥의 골프장은 최소 18홀에서 36홀로 조성되어 있으며 공사 시 발생한 피해로는 가옥균열, 가축사산, 무리한 산지변경으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등이 있다. 또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비료로 인해 인근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있다. 특히 안성CC는 장계저수지 위에 위치하고 있어 저수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골프장들도 문제

골프장은 금북정맥의 마루금을 타고 경기-충북-충남지역으로 그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천안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골프장도 그 수와 규모에 있어 금북정맥을 크게 훼손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진천군 백곡면 일대에는 18홀 규모의 히든벨리CC가 개발 중이며, 공주시 정안면 일대에도 18홀 규모의 정안CC가 개발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해 골프장 개설을 규제하고 그 관리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금북정맥의 폐광은 총 6곳이며 천안과 청양, 보령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폐광은 현재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와 관광단지 등이 들어서 있으며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식수 사용은 물론 농업용수로의 사용도 부적합하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는 폐광에 대한 기초현황 자료조차 없고 복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원되지 않은 폐광은 지금도 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있으며 토

우선 지자체가 지역 폐광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폐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시급히 복원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한다.


출처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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