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 요청에 '자료가 잘못 나갔다'고 답변

동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구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달 기자를 찾아 와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한다."며 "카드깡을 한 돈을 윗선에도 상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 청장 때 생긴 나쁜 관행이 구청장이 바뀐 뒤에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 피곤해 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꼭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보하며 중요 실과의 업무추진비 총액이 적힌 자료 및 공무원들이 카드깡을 했다는 식당을 지목 했다.

 

<대전시티저널>에서는 공무원의 제보를 받은 뒤 지난 달 동구청에 자료를 요청 했으나 거절당한 뒤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다시 요청 했으며 차일피일 자료 제출을 미루던 동구청은 이달 중순 '영수증과 행사참여인사'가 빠진 자료만 보내왔다.

 

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영수증 및 참여인사 등 명단이 없어 실제 사용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황인호 의원 자료 제출 요구에 특위 위원장, "없던일로 하자"

 

동구청 관계자들은 '카드깡'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내 놓지 않고 파문 확산 방지에만 주력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동구청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이나영 의원(신당, 비례대표)은 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계속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다른 건은 자료를 요청하면 잘 주는 편이었는데 이번 건은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사실을 본지와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됐다는 동구의회의 황인호 의원(국민중심당, 중앙·소제·삼성·홍도)은 동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요청하자 성우영 위원장 (한나라당, 대동·자양·용운)이 '지금 요청 한 것은 없던 일로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측 간에는 험한 말이 오가 결국 정회가 선포 됐다고 한다.

 

황인호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자꾸 한다."며 "의회 의원들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가림 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했던 동구청 자치행정국장은 의원들끼리 막말이 오가는  분란을 틈타 정회이후 속개 된 회의에서 '관행적으로 관련 자료를 내 놓은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했다는 게 황 의원의 전언이다.

 

그는 "눈먼 돈 이라고 생각하고 다 쓰는 거 같다."며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기자회견이라도 할 생각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내 놓게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인호 의원은 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고 관계 공무원은 '기자들에게 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자'고 말하고 있다."며 "현재도 (자료 제출과 관련) 유·무형의 압력이 있다."고 토로했다.

 

동구청 공무원은 황인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않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지만 전국 공무원노조 강원도 본부는 지난 2005년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원주시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요청 소송을 벌인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동구청 제출 자료<사진 위>에는 31일 같은 식당에서 24만 원을 두 번 지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식당에서 확인 결과 한 번 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빨강 테두리 사진, 외상장부) 더군다나 식당에서 당일 사용하는 장부(가운데 파랑 테두리 사진)에는 10만 2천

 

동구청 제출 자료, "같은 날 24만원 두 번 사용, 식당 장부에는 한 번" 그것도 액수 달라

일부부서, 간부직원 생일선물과 명절 선물 구입비로 427만원 사용

 

지난 10월 31일 모 과에서 동구청 인근의 식당에서 사용했다는 동구청 제출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식당에서는 24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었으나 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같은 날 24만원 씩 두 번 지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카드깡 의혹'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한 번 사용한 금액도 식당 장부에는 12만 3천원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되어 있고 24만원 결재는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외상장부'에 기재 돼 있었다. 하지만 동구청 관련 부서를 찾아가 사용 내역을 문의 했으나 '자료가 잘못 됐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공무원들이 공무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법인 카드를 자기카드처럼 물 쓰듯 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구청 각 실국에서는 설 또는 추석 명절 때 구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간부공무원 생일 선물과 명절 선물 구입비로 수백만 원을 사용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ㅇㅇㅇ과 한 과에서만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직원 선물 구입비로 11건에 총 427만 9400원을 사용해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님을 그대로 보여줬다.

 

취재결과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은 대전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 조직의 총체적 비리 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강주수)는 '부평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낭비성으로 지출된 사실이 2005년 주민감사청구로 밝혀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낭비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 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인천연대 김계성 회원사업국장은 "감사청구를 통해 주민소송을 시작 했으며 다음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경남 김해 갑)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낱낱이 지적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은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임이 확인 됐다.

 

김정권 의원은  "한 공무원은 회식자리에서 20만 원이 나왔을 경우 50만 원으로 허위 계산서를 끊은 뒤 30만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음식점 주인은 당연히 단골손님인 공무원의 요청을 거절 할 수 없었을 것"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주로 팀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관리해 윗사람의 지시 없이는 하위직 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쓰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 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항목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동구청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내용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공무원들의 나라돈 착복하기가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대전시티저널>에서는 대전시 및 5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미 제출을 요구한 관공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출을 촉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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