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단체장 만취 예산의결 회의장 불참에 의원들 분노 폭발
유성구 2008년도 본 예산안 의결이 법적기일인 회계연도 10일전인 21일을 넘겨 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21일 2008년도 예산안을 제5차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 본 예산안을 예결위로 재심의 결정해 법적기일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를 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유성구의원들 "술취한 구청장 행동 주민을 무시한 행동이다"
이에 유성구의원들은 “구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총책임자인 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는데 술에 취해 참석하지 않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보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A 의원등은 “단체장이 구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술에 취해 참석치 않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유성구청장 "의회 낮에 본회의 해야, 공무원들 밥도 못먹고 기달렸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본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계수조정 20일 까지 마친다고 의회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예산안의결 최종기한인 21일 밤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행부공무원들이 밥도 못 먹고 늦은 밤에까지 지키고 있었으며 최소한 낮에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에서 해주어야만 되는 것 아니야” 며 불만을 표출했다.
진동규 청장은 또 “밤10시에 다시 청에 들어와 의원들 간담회장소에 까지 찾아갔으나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나가라 고 해 11시30분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원들이 산회하고 나가버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히고 의회에 공을 넘겼지만 가장 중요한 구의 일년 살림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의회 본회의장에 술에 취해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22일 모처에서 휴일임에도 불고하고 긴급하게 8명의 의원들이 모두 모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날 구청장 탄핵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성구의원들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표현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성구 집행부는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준 예산안을 준비해야 되어 유성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처지에 놓였으며, 유성구청장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정 시일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유성구의회 또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티저널 안희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