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월2일자 논평
자국 정부의 고리대 규제 때문에 고심하던 외국계 대부업체는 법 제도 차원에서 고리를 보장하는 한국 시장에 속속 진입 중이다.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로 서민을 현혹하더니, 최근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서민 금융 조달 창구’라는 명분으로 연리 제한의 움직임에 반대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업계의 대출 승인율은 30% 수준으로 열 명 중 일곱 명의 서민들은 대부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고리대도 골라 주는’ 세상이 된 것이다.
대형 대부업체의 대손 상각비율은 2006년 4% 수준에 불과했다. 최고 연66%의 가공할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돈 떼이는 비율이 확 줄어든 이유는 뭘까? 대부업체의 영업 대상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중에서도 ‘끝까지 고리대를 갚을 만한 계층’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조달 금리의 경우 2005년 연10.2%였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조달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부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이유는 연66% 내지 그 이상의 폭리 수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부시장을 찾는 서민에게 전가된다.
흑자 행진, 폭리 수취, 규제의 사각지대, 가려서 주는 대출,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의 반대쪽에는 불법추심, 고리대 강요, 서민 피해, 가정 파괴,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최근 뒤늦게나마 시작한 당국의 단속망에 고리대업자들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포착되고 있다. 이들의 영업 행태를 보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할 뿐이어서, 대부시장이 정상적 시장일 수 없다는 교훈만 느낄 뿐이다.
약탈적 시장인 대부시장을 없애고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든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연리 25%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대부시장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대안금융 및 공적금융을 육성하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다 시행한 정책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