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 입니다. 오늘은 유성구의 불법행정과 관련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불법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유성구청에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뒤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일부 직원은 땅투기 의혹을 받는 등 문제가 많다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성구가 지난 10월 5일 개장하고 11월초 민간에 관리위탁을 맡긴 노천족욕체험장 시설물이 불법으로 조성 된 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유성의 노천족욕체험장은 어떤 시설입니까

"유성구청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노천족욕체험장'은 유성명물 테마거리에 있습니다. 노천족욕체험장은 유성구가 전국최대 규모로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유성구의 역점 사업입니다."

○ 노천족욕체험장 시설이 어떤 불법이 있었다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도로에 음료와 수건자판기 시설을 만들어서 그 운용을 족욕장조경공사 업체인 S회사에 맡겼습니다.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시설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법으로 시설물을 만들고 준공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개장을 한 뒤 이용객을 맞이 했습니다."

○ 그같은 사실이 유성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알려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성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4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집중 추궁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전시에서도 불법을 알고 있었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요?

"네 유성구의회 이홍기 의원이 도로부지에 공원과 족욕장체험시설을 조성하면서 대전시와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유성구 담당자는 대전시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 해 파문을 키웠습니다."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은 나왔습니까?

"대전시의 관계공무원들은 족욕체험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변경등 어떤 법절차에 대해서도 의논한 적이 없었다며 “유성구에서 충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성해도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사업시행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위해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나면 준공을 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사후에 조치하면 끝나는거냐'는 시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궁색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 유성구의회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유성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불법만 단속하지 말고 집행부 스스로 합법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유성구의회도 이번 일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문제가 된 족욕체험장을 빨리 개장하려고 서두른 것은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지역 행사인 '예스페스티벌'개막에 맞추느라고 그랬다는데요, 맞습니까?

"네 유성구 담당자는 예스페스티발에 맞춰 개장하려고 다소 무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을 했고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일도 아니고 주민민원도 없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스페스티벌 자체도 후원금 모금과 집행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스페스티벌의 개요와 함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유성구의 예스페스티벌은 지난 10월 5일 부터 사흘간 유성일원에서 주최된 지역 축제 중 하납니다. 지난해까지는 유성건강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열렸으나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행사 이름이 예스페스티벌로 바뀌었습니다."

"이 축제는 자연음악회와 생태환경체험, 전통민속놀이체험, 유성생태 사진전, 친환경농산물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퀴즈쇼, 7080공연, 비보이시연, 불꽃놀이 등 행사가 열립니다."

○ 네, 지역에 필요한 행사는 맞는 거 같은데요, 기업체에서 모금한 성금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유성구의회 이건우 의원은 행사를 위해 3억의 예산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 발송, 홍보물 인쇄 등 실질적인 행사비용에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찬조금은 그 비용의 취지에 맞게 행사당시 주민들에게 주는 경품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데 유성구 예산에서 사용해야 할 행사비용을 찬조금으로 전용했다는 겁니다."

○ 유성구에서는 예스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답변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제출을 꺼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성구 의회는 행정사무특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유성구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유성구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유성구에서는 현재 행사를 주최한 유성문화원에서 축제에 대한 모든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따로 제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유성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제법 매서운데요, 그런데 지난 19일 유성구에서 구의회에 이상한 문건을 보내 양측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유성구청에서 의회의 활동이 한참 벌어지던 지난 19일 유성구의회에 '비회기중 공무원의 의회호출은 특정요일을 지정해 달라'며 기획실 명의로 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오자 공문을 받은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반응이 훤히 떠 오르는데요, 의회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각종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유성구청이 의회에 감정을 가지고 대응하는거 아니냐며 발끈 했습니다. 아무개 의원은 "수시로 찾아오는 구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파악해야 하는 의원이 어떻게 특정일을 정해서 공무원을 만나냐며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유성구청의 행태에 대해 '의원 길들이기'로 규정 짓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따끔하게 지적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대전시 공무원들이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였다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 돼 수십 명이 문책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대부분 유성구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1일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토기거래허가 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토지이용목적 위반 등 부당행위자 26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적발된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공무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남부권 등 개발이 활발한 유성구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이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 외 서구 지역이 4명, 동구 지역이 1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적발된 공무원 중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유성구청이 6명으로 가장 많고요 동구청이 두 명, 대덕구 두 명 등 입니다."

○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겁니까?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대리경작행위 등 명백하게 드러난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처분 했다고 밝히며 적발 토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산 사람들이라며 정말 투기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샀겠냐고 동정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진짜 투기세력을 잡아 내려면 전수조사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네, 이번엔 지난 주 방송됐던 문제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대전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에 걸림돌이 생겼다는데 그

"네 대전시는 지난 두 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유치해 오겠다고 발표하고 대전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대전시의 유치 노력에 최대한 힘을 보탠다고 하는 등 지역의 유치열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는데요, 지난 1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중심당 충북공약발표에서 충북 오송으로 첨복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전이 벌집을 쑤셔 놓은 형국이 됐습니다."

"권선택 사무총장은 지역 방송 등에 출연해 첨복단지를 대전으로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 지도부가 충북에 가서는 오송에 유치한다는 공약을 발표 했으니 대전시로서는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

"박성효 대전시장은 파문이 커지자 어제 시청 기자실을 들러 중심당을 격렬히 비판 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시민의지를 결집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분들이 찬물을 끼얹은 행태를 보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효 시장 뿐만 아니라 특위까지 만들어 돕겠다고 선언했던 대전시 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심당의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중심당에서는 당의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비판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