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운영률 50% 미만...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에게 광고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됐다. 또 구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30%수준 밖에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동사무소의 현판과 유도안내판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목동은 최고 245만원이 들어갔고, 산성동은 1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규격을 정해서 입찰한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재붕 의원(가선거구)은 구청의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무리한 예산확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의 경우 낡고 노후된 초소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며 시정해주지 않고 있다. 고작 100~200만 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급한 숙원사업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이어 “이렇듯 예산이 잘못 편성돼 남아있는 돈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느냐”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의원은 심의위원회가 집행부의 면피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게 결정됐던 때가 있느냐”면서 “집행기관의 안건과 심의위원회의 안건이 100% 일치 한다”며 “불필요한 심의위원회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며 면피용 심의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통폐합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어떠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구청이 추진하는 방향이 전문가들과 의견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