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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정치인을 보고싶다
[기자수첩]유성구의회 일부의원들의 공문서 변조 사건...민주통합당 대시민 사죄해야
2012년 02월 25일  20:40:02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유성구의회 일부의원들에 의해 벌어졌던 예산서 삭감조서 변조행위(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 혐의)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아직 재판과정이 남아있지만 지난 2010년 11월 <시티저널>에서 첫 보도이후 16개월여 만에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1차적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시티저널의 첫 보도 직후 공문서변조 행위에 가담했던 유성구의회 6명 (당시 민주당 4명 선진당 2명)의 의원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 잘못한 것 없다”며 최소한의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  공문서 변조 사태에 대한 보도 이후 각각의 유성구 예산심사시 똘똘뭉쳐 예산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이어가 아연실색케도 했다.

여기에 해당의원들의 소속정당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으로 문제없다 면서 정치적인 잣대만을 갖다 대는 공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급급했다.

자유선진당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자정 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 책임도 외면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대전시의회 자당 소속 의원들을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반대 했다는 이유로 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출당을 건의 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고, 선진당 역시 SSM에 자신의 건물을 임대했다는 이유로 출당을 권유, 해당 시의원들은 스스로 탈당 했다.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법정에까지 서야 하는 자당소속의원들에 대해 또한 공문서 변조에 동조하거나 참여 했던 의원들에 대해 어떤 변명과 조치를 취할까? 자못 궁금해지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궁금증일까?

당시 해당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공천했던 민주통합당 시당 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위원장과 현 민주통합당 유성구 지역위원장 이상민 의원에게 자유선진당에 묻고 싶다. 공당의 책임자로서 해당 의원들을 공천한 책임자로서 지방의회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자당 소속 6명 모두를 출당조치 할 의사는 없는지... 당시 책임자로서 최소한 시민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또한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유성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당시 의회에서 불법으로 통과된 예산을 자신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민의 혈세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 30만 유성주민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고개 숙여 사과 할 의사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성구의회 공문서 변조 사건에 대해 필자는 '헌정유린'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표로 선출된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의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순간 의회 존재가치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의원 몇몇이 모여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예산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앞날은 암흑이다.

당시 해당의원들은 반성은 커녕 “잘못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에서 비난이 이어지자 “초선의원들이라 경험이 없어서...”라는 변명만을 앞세웠다. 모 의원은 유성구의회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 일” 이라며 “잘못된 일이라면 옷을 벗겠다”는 등 혹세무민에 열을 올렸다. 옛 말에 귀한 자식일수록 호되게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에 공당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축소 왜곡 하려 한다며 제2, 제3의 공문서 변조 사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해당의원들이 소속된 정당뿐만 아니라 각 정당은 공천권 행사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의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문서 변조 행위에 가담했던 6명의원 중에 2명의 의원만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삭감된 예산을 살려 달라고 주장했던 일부의원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소는 면했다.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은 우리가 잘못이 없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며 당당한 모습이라는 말이 들려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자기변명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 할 수 있을까?

유성구의회 일부의원들에 의해 자행됐던 예산안 삭감조서 변조 즉 공문서 변조 사건에 대해 지난 2010년 11월 시티저널에서 첫 문제제기 이후 16개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동안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각 정당들은 유성구의회 공문서 변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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