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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를 바라보며
2007년 11월 22일  14:06:21 이현상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이현상
병무청에서는 2008년부터 현행 대체복무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병을 선발하고 남은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그 동안 경찰관서, 행정관서, 산업체에 배치된 후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복무자 스스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대체복무의 영역별 급여수준․근무여건 불균형에 따른 병역의 불형평성 및 단순 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인

그러나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는 기존 대체복무제도와 달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장애인과 노인수발 등 민간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체복무 인력을 집중 투입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도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으로 사회복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체계적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군복무와 사회복무 간 복무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이 대중에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자원봉사제도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얼마 전 교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난다. 최근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구역별로 청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신청자가 적자 교회 관계자들은 목사님에게 자원봉사자의 청소 구역을 각각 지정해 주자고 건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맡겨주면 잘 하지만 스스로는 잘 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힘이 들어 중간에 빠질 수도있지만 자원해서 하는 일은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길 기대하면서 병역복무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회복무제도가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자원봉사제도로 정착되기를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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