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정부예산 749억7,800만원에 대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장, 143억이 삭감됐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07년 활동보조 이용자 목표수 16,000명에서 10월말 현재 총11,749명으로 계획의 73.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의 인지도가 부족하고, 매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08년도 목표 20,000명은 도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삭감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지금까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과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처박혀 살아왔던 세월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중증장애인의 권리이다. 중증장애인들이 피어린 투쟁을 통해 ‘07년에 전국적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예산으로 출발하였다.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수치만 보더라도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정부는 ‘07년에 16,000명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활동보조인제공 시간도 월80시간으로 제한해 버렸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요구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에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활동보조사업이 그렇게 초라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은 결국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의 문제였다.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도, 그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예산 부족 때문이었다.

원인이 그러한데 한나라당은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근거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기에는 쥐꼬리만한 정부예산마저 143억원을 싹뚝 삭감하는 뻔뻔한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이중적 작태이며, 480만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21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된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통과된다고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명과 같은 활동보조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이원복의원에게 다시 한번 내년도 활동보조예산에 대하여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지원하기 위한 쥐꼬리만한 정부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이원복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 할 것이다.

2007. 11. 21.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전여성장애인연대(준), 재가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대전충청지회, 한국사회당대전광역시당, 함께하는대전장애인부모회, (법률자문)대전민변]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