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정교부금 올해보다 125억 줄어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동구청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 대비 약 10%씩 삭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는 13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4개 단체에 전년보다 3470만 원 줄어든 4억612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중 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회는 최소경비 차원에서 올해와 동일한 100만원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다른 33개 단체는 약 10%가량 삭감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 새마을운동 동구지회(5780만)가 새마을협의회(2310만), 새마을부녀회(2310만)와 함께 10억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가 동 위원회와 포함돼 4770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며, 동구자원봉사협의회(3820만 원), 노인회동구지회(3200만 원), 동구문화원(3040만 원) 순이다.
이들 단체 중, 신규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21개동 새마을협의회와 동부재향경우회(100만 원), 고엽제전우회 동구지회(900만 원), 특전재난구조협회 동구지회(100만 원)로 총 4개 단체다.
동구청이 이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약 10%씩 삭감한 이유는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2008년도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올해 동구에 당초 615억 정도의 조정교부금 분배를 예상했으나,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인해 지난 8월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에 결함이 생겨 551억으로 정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장을 맡은 육근직 부구청장은 “민선 구청장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10%나 삭감한다는 것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구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동구청 예산담당은 “구청의 주재원은 대전시의 세인 취득세, 등록세이며 시에서 세금을 징수해 그 중 68%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주는데 올해예산도 당초보다 64억이 줄었다”며 “대전시에서 내년도의 취득세, 등록세의 징세전망에 있어 490억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올해보다도 125억 정도가 줄어들어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이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직원의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10~20%를 줄이고, 국시비 사업의 구비 부담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도로개설 및 보수사업 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동구 뿐 아니라 대전시 5개 구청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조금은 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체별 심의요구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 단체신청액 | 2007년 지급액 | 2008년 지급예상액 |
새마을운동동구지회 | 68,509 | 64,200 | 57,800 |
동 새마을협의회(21개동) | 25,200 | 신규 | 23,100 |
동 새마을부녀회(21개동) | 25,200 | 25,200 | 23,100 |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 18,800 | 18,000 | 16,200 |
바르게살기 동위원회(21개동) | 35,700 | 35,700 | 31,500 |
자유총연맹 동구지부 | 33,210 | 16,000 | 14,400 |
자유총연맹 동위원회(21개동) | 25,943 | 14,700 | 12,600 |
민족통일 동구협의회 | 11,170 | 5,000 | 4,500 |
해병대전우회 동구지회 | 6,000 | 4,000 | 3,600 |
동부 모범운전자회 | 20,740 | 10,000 | 9,000 |
동부 재향경우회 | 1,603 | 신규 | 1,000 |
동구 문화원 | 63,110 | 33,800 | 30,400 |
동구 합창단 | 31,700 | 19,200 | 17,200 |
동구 체육회 | 18,000 | 11,000 | 10,000 |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 23,000 | 17,000 | 15,000 |
범죄예방 동구지구협의회 | 35,270 | 24,000 | 21,500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동구지회 | 3,000 | 2,000 | 1,800 |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 16,000 | 14,000 | 12,600 |
전몰군경유족회 동구지회 | 12,000 | 10,000 | 9,000 |
전몰군경미망인회 동구지회 | 12,000 | 10,000 | 9,000 |
대한무공수훈자회 동구지회 | 12,000 | 10,000 | 9,000 |
6.25 참전전우회 동구지회 | 10,000 | 10,000 | 9,000 |
동구 재향군인회 | 12,000 | 10,000 | 9,000 |
고엽제전우회 동구지회 | 85,546 | 신규 | 9,000 |
동구 자원봉사협의회 | 48,530 | 42,500 | 38,200 |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 61,988 | 26,600 | 9,000 |
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회 | 1,500 | 1,000 | 1,000 |
대전광역시 곰두리봉사회 | 400 | 400 | 400 |
노인회 동구지회 | 44,304 | 36,000 | 32,000 |
금성 복지재단 | 3,000 | 3,000 | 2,700 |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 4,600 | 3,600 | 3,200 |
동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 3,500 | 3,500 | 3,100 |
동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 | 4,000 | 4,000 | 3,600 |
자연보호 동구협의회 | 2,000 | 2,000 | 1,800 |
농촌지도자 동구연합회 | 4,000 | 4,000 | 3,600 |
농업경영인 동구협의회 | 3,000 | 2,500 | 2,300 |
특전재난구조협의회 동구지회 | 6,650 | 신규 | 1,000 |